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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방부, 압도적 국방능력으로 국민들 생명과 재산 지킨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와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간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이를 위해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GP/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있다.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확대해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상향 중이고,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지원율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했다.
전투부대 최첨단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휘활동비를 2017년 이후 최초로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안정적인 직업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현역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 간부에게만 발급했으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에게도 발급토록 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기존 중·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던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청원휴가 제도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서,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도록 31년 만에 군인사법을 개정해 중견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 자녀 학업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로 지정했고,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 2022년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올해는 125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61% 수준으로 인상됐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2022년 월 최대 14만 1000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을 올해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초급간부들의 의·식·주 여건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장병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식단을 편성하고 원하는 품목을 급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기본급식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메뉴를 편성하던 의무급식을 폐지했다.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도 추진해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8종)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한 소재와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4종)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부숙소는 면적을 18㎡(6평)에서 24㎡(8평)로 확대하고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비품을 추가해 품질을 높이는 한편,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관사는 4인가족 기준 75㎡(28평)에서 85㎡(32평)로 면적을 확대해 국민평형 관사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활면적을 기존 6.3㎡에서 10.78㎡로 확대했으며,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기존 8~10인실에서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내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도발 때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은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체계와 지원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전력화를 완료,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 파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반도 주요지역 복합다층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L-SAM 개발과 천궁-Ⅱ 1차 사업,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를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 방어능력을 확대한다.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은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미사일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하고 특수부대 침투수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침투수단인 C-130H의 생존 및 항법장비의 성능개량과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특임여단 전력보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
아울러,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영상·신호 수집자산 확충 추진으로 북한 종심지역 및 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해 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핵능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 채택, 핵협의그룹(NCG) 운영, 공동지침 완성 이후 기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차원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대북 핵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인 NCG 공동지침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시행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고,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확대됐다.
국방부는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 군에 제한사항이 됐던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됐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합의 효력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압도적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해 오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하고,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해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70여년 동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전을 발표했다.
더불어 ▲대북억제력 완전성 제고 ▲과학기술동맹 협력 증진 ▲동맹 중심의 인태지역 안보협력 강화 및 확대 ▲한미일 고위급 협의 재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다영역 3자 훈련 시행 등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지난해 장관급 행사로 격상해 기존 54개국 참석에서 68개국 참석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지난해 신설한 뒤 올해도 개최해 유엔사회원국과의 결속력 도모 등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유럽, 중동과의 방산협력 확대기조를 고려,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하고, 국방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국방협력을 추진했다.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저피탐 다목적 무인 편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쟁 활용 가속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고 특히, 내년 전년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신설해 성숙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 AI·데이터 분야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AI센터를 창설했으며, AI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 국방차원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까지 임무영역을 확대하고, 공중 위주에서 지상 및 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개발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한 일관된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보인다.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시범부대에 추가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시범부대를 국방부가 주도해 운용한다.
부대 구조 및 편성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작전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이 강화된 작전수행개념을 검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가시화로 실효성 검증 및 역동적 추진기반을 확대한다.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AI 기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 운용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해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군’으로 조기 전환해 병력은 감소하지만 능력은 강화되고, 유사시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간다.
방산수출 실적.(출처=국방부 보도자료)
◆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했다.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과 방산협력을 연계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했다.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해외 주요 인사 면담 시 방산 협력을 필수 의제화하고, 국방부 주관 현지 방산 포럼 개최와 해외 고위급 방한 시 패키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방산 관련 홍보·외교활동을 폭넓게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했다.
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성장했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 대상에 포함됐으며,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돼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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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간입니다.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점검 및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을 바로 알아볼까요?
■ ‘불조심 강조의 달’에 지켜야 할 가정내 화재 예방 수칙·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아두기
· 안전 인증(KC마크) 제품 사용
· 이불이나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 난방기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을 두지 않기
·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기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 경보기가 울리면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에게 알립니다.
· 수건이나 이불, 몸에 물을 적십니다.
·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고 엘레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대피 후 인원을 체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뜨거운 손잡이를 주의하세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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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신장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길수록 조절이 어렵고, 진단 시점 이전 상당 기간 동안 대사 이상들이 진행되어 진단 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혈당을 바로 알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당뇨병 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포도당 100mg/dL미만, 포도당 부하(75g 섭취)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입니다.
아래 진단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 , , 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혈당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A.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 내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직계 가족들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가족들에 비해 3.5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병 발병은 유전과 분명히 관련되며, 30~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등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형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Q3. 당뇨병이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큰가요?
A.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이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해서 2배 많이 발견되고, 고혈압 환자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함께 있다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을 일반 환자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4. 당뇨병 예방에 좋은 습관을 알려주세요.
A.당뇨병 환자는 표준체중 유지,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기, 절주, 금연 등을 통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당뇨병에 좋다고 소문난 식품들이(돼지감자, 구지뽕 등) 있으나 대부분 그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 역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액 제품들은 설탕이 추가되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식품 자체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복용 중인 당뇨병 치료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을 먹지 못하나요?
A.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과일을 많이 먹도록 권장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일의 당 성분(과당, 포도당 등)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 하루에 계획된 총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만큼 먹도록 권장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섬유소가 풍부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하루 1, 2회 분량의 과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1회 양은 사과 1/3개 정도의 양입니다.
Q6. 당뇨병 전조증상이 궁금합니다.
A.당뇨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당이 심한 경우 다음, 다식, 다뇨(당뇨병의 3대 증상) 및 체력 저하, 피로, 무기력, 졸음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비뇨생식계통 감염이 흔해져 질염이나 방광염, 전신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나요?
A.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먹는 단 음식은 열량이 높은 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적고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데,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체중의 사람보다 10년 후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80배나 높습니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입니다.
당뇨병이나 정상과 당뇨병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단 음식, 특히 단 음료, 사탕, 단 과자 등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달기만 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제로 음료는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를 이용하여 단맛을 낸 제품으로, 다른 가당음료와 달리 열량이 기준 미만(100ml 당 4kcal)으로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나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설탕과 같이 정제된 당류를 함유한 음료나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설탕 대신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혈당 개선이나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당음료뿐 아니라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료 섭취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Q9. 제1형 당뇨병은 식습관, 체형, 양육방식과 관련이 없다고요?
A.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으로,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하며,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노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 달리, 대부분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당사자의 생활패턴, 식습관, 체형이나, 부모의 양육방식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정상세포까지 파괴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병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것을 먹었다고, 편식을 하였다고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많이 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뇨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지적능력, 공감능력, 운동능력 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제2형 당뇨병에 비해 유전적 소인이 적습니다.
Q10. 제1형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A.제1형 당뇨병은 운동과 식사관리 만으로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만성합병증이 잘 발생하기에 인슐린을 사용하여 고혈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며, 치료되지 않은 저혈당은 장기간 후유증을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슐린 사용은 제1형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슐린 용량을 정하기 위해 하루 최소 4회 이상 혈당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혈당과 저혈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여야만 합니다. 인슐린 투여는 보통 하루에 4회 이상의 주사를 놓는 다회주사법이나 인슐린펌프를 활용합니다.
혈당이 70mg/dL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이라 하며, 어지러움, 떨림, 경련,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혈당치가 목표 혈당 범위보다 높은 경우로 대부분 응급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당뇨병케톤산증으로 이어질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Q11. 임신성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에게 영향이 있나요?
A.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하여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경구 혈당강하제를 중단하고 인슐린을 바꿔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하여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인슐린은 태반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므로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을 우선 권장합니다.
Q12. 임신성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A.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처음 발생했거나 발견된 당대사장애로, 임신 이전에 당뇨병이 이미 있었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이 아니라 임신 전 당뇨병으로 분류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분만 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대부분 임신 중후반에 생기기 때문에 기형이나 초기 유산 위험은 낮으나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서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체중도 의사와 상의하여 증가량을 조절해야 하며, 식사요법, 운동으로 목표 혈당을 유지해야 하나 이것이 어렵다면 인슐린 치료도 시행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과 글리부라이드와 같이 단기 안전성이 입증된 경구 혈당강하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중 증량은 임신 중후반기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0.5kg씩 증량이 적절하며,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0.3kg 증가가 적절합니다. 식사요법은 하루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합니다. 운동은 식사 30분 후 15~2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하루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만 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만 후 4~12주에 경구당부하검사를 통해 당뇨병 지속 여부 혹은 당뇨병 전단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해도 정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1월 당뇨병과 합병증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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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공항 출발 행사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및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및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및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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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현장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도별 및 종류별 요양(의료)기관 현황.(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만성질환자 관리와 급성기 후 회복치료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 환자의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 의료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수도권 시범사업 지정병원 중 하나인 안산 소재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 요양보호사와 행정부원장, 요양병원협회 대외협력이사이자 병원 이사장을 만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간병지원팀의 양정옥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덕분에 어르신들께도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의 인공신장실 모습.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요양병원은 재활전문의 및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그리고 간호인력이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돌봄 전문인력인 양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인들은 환자들의 생활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듯 했다.
시범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미선 부원장은 의료비의 경우 국가가 80%를, 식비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간병비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며,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 이는 40~50% 수준의 부분적 지원이라도 많은 환자들에게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간병서비스 모델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병동 간호사들. 의료 중증도 최고도 및 고도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인력들로 간병지원시범사업 병실을 책임지고 있다.
서안산 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들과는 다른 만성기 노인환자에 특화된 의료인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들을 갖추고 특화된 서비스를 발전시켜온 고령화 사회의 필수 의료인프라라며 IoT, AI, 로보틱스가 적용된 다양한 돌봄 영역 자동화 기계의 개발과 도입이 함께 고려된다면 간병서비스 향상과 요양병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한 바 있다. 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은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은 높이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장영준 yc76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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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_전반기] 국민의 삶, 더 따뜻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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