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현장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만성질환자 관리와 급성기 후 회복치료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 환자의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 의료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수도권 시범사업 지정병원 중 하나인 안산 소재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 요양보호사와 행정부원장, 요양병원협회 대외협력이사이자 병원 이사장을 만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간병지원팀의 양정옥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덕분에 어르신들께도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재활전문의 및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그리고 간호인력이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돌봄 전문인력인 양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인들은 환자들의 생활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듯 했다.

시범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미선 부원장은 “의료비의 경우 국가가 80%를, 식비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간병비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며,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 이는 40~50% 수준의 부분적 지원이라도 많은 환자들에게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간병서비스 모델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안산 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들과는 다른 만성기 노인환자에 특화된 의료인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들을 갖추고 특화된 서비스를 발전시켜온 고령화 사회의 필수 의료인프라”라며 “IoT, AI, 로보틱스가 적용된 다양한 돌봄 영역 자동화 기계의 개발과 도입이 함께 고려된다면 간병서비스 향상과 요양병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한 바 있다. 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은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은 높이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장영준 yc76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