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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사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22/1-vert(5).jpg)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사례를 소개할게요.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 이야기인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주인공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도를 활용해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초2)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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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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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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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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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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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민만 1년, 청년도약계좌 더 빨리 가입할 걸! 133만 명. 지난해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입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은 가입자 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한 금융 상품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 관한 지원책 미비, 가구 소득 요건 등 비판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유로 출시 이후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5년이라는 납부 기한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은 제 우려를 해소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지원 강화방안의 내용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괜찮을까?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6%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적용 협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단, 만기 5년을 충족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년도약 지원 강화방안에는 중도 해지 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청년에게 만기 5년이라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여러우려와 달리 2024년 8월 기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적 특약 확인은 필수.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가입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며 든 생각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기존 이용하던 11개 은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5분 만에 가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별도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소득 조건과 연령을 중심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만19~34세가 기준 연령이지만,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각각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시 당시 180% 이하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가구원의 가구 소득 조회를 위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소득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 완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 신청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합니다.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달 정해둔 일자에 금액이 납입됩니다. 5년 간 매달 납입금 납입.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 800만 원 이상 납입한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 평가 점수가 5~20점 추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 이력이 적었던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에 더해 2년 이상 가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추어 발전을 거듭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개월 차. 저는 어느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5년 뒤 정부 기여금과 함께 납입액을 받을 만기일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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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때 MRI, CT, X-ray 찍으면 비용이 발생할까? 병무청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방사선사는 흉부 X-ray 촬영부터 CT, MRI 등의 정밀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질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분들의 의료영상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직원유튜버 예삐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만나방사선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