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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많아진 반려견의 수만큼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개물림 사고와 유기견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09/1(30).jpg)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고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반려묘 포함)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소유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등록 과정의 용이성과 필요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이뤄진 집 근처 동물병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09/2(23).jpg)
반려견 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등록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친절히 안내해줘서 쉽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내외로 등록이 완료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시간에 제약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지역별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비 지원, 예방 접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온라인과 함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동물이 함께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를 부착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앞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동물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 24’ 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09/3(19).jpg)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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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송편 빚고 퓨전 국악 즐기고…‘한가위 한보따리’에 초대합니다 지난해 12월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나라 5개의 대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5개 대표 명절을 기념하는 만큼 학술 보따리(명절 주제 학술대회), 체험 보따리(송편 빚기 체험), 이야기 보따리(이야기 콘서트), 전시 보따리(명절 음식 전시), 공연 보따리(퓨전 국악 공연)까지 5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가위 한보따리’ 공연에 출연예정인 국악인 하윤주가 음악극 적로에서 국악정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국 명절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학술적으로 알아보는 학술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한국민속학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이에 5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명절 문화를 비교해 보고 각 명절 문화에 깃든 무형유산적 가치를 탐구한다. 해당 주제는 ▲한국인의 명절 시간인식과 보름달의 민속 ▲조선시대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 ▲베트남 후에 왕조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 ▲공적 영역의 확산과 근대 도시민의 명절향유 문화 ▲명절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무형유산 지정의 의미-한국 2대 명절, 설과 추석문화의 함의 등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추석의 대표 전통음식인 ‘송편 빚기 체험’을 통해 명절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박사가 ‘추석명절-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라는 주제로 명절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콘서트는 오후 4시부터 만날 수 있다. 특히 떡국, 오곡밥, 수리취떡, 송편, 팥죽 등 5대 명절을 대표하는 맛깔난 음식의 정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펼쳐지는데, 관람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전통 떡을 나눠준다. 한편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통 국악부터 퓨전 국악까지,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에 빠져들 수 있는 야간 공연을 준비했다. 출연자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인 국악인 하윤주를 포함해 풍물·탈춤 등 한국의 민속 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연희집단 더(The) 광대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JTBC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을 통해 이름을 알린 퓨전 국악밴드 억스(AUX)와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이 밖에도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담은 인증사진을 ‘#한가위한보따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화면을 현장 관계자에게 제시한 관람객에게는 기념품 윷놀이 꾸러미도 증정한다. 행사 포스터 이번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는 무료로 진행하는데, 사전접수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22일 오후 2시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다만 명절음식 전시와 현장 인증사진 행사는 각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 내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네이버 예약 바로가기 문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전승지원과(063-280-1662), 국가유산진흥원 전승지원실 무형유산팀(02-30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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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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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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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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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민만 1년, 청년도약계좌 더 빨리 가입할 걸! 133만 명. 지난해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입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은 가입자 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한 금융 상품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 관한 지원책 미비, 가구 소득 요건 등 비판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유로 출시 이후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5년이라는 납부 기한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은 제 우려를 해소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지원 강화방안의 내용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괜찮을까?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6%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적용 협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단, 만기 5년을 충족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년도약 지원 강화방안에는 중도 해지 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청년에게 만기 5년이라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여러우려와 달리 2024년 8월 기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적 특약 확인은 필수.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가입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며 든 생각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기존 이용하던 11개 은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5분 만에 가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별도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소득 조건과 연령을 중심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만19~34세가 기준 연령이지만,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각각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시 당시 180% 이하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가구원의 가구 소득 조회를 위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소득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 완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 신청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합니다.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달 정해둔 일자에 금액이 납입됩니다. 5년 간 매달 납입금 납입.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 800만 원 이상 납입한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 평가 점수가 5~20점 추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 이력이 적었던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에 더해 2년 이상 가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추어 발전을 거듭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개월 차. 저는 어느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5년 뒤 정부 기여금과 함께 납입액을 받을 만기일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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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병역판정검사 때 MRI, CT, X-ray 찍으면 비용이 발생할까? 병무청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방사선사는 흉부 X-ray 촬영부터 CT, MRI 등의 정밀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질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분들의 의료영상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직원유튜버 예삐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만나방사선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