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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사례를 소개할게요.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 이야기인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주인공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도를 활용해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초2)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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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수도권에 42.7만 호 집중 공급하단 배너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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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 2년간 1만 6000호 공급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은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때 잔여채무(대위변제금 HUG매입가)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 접수하고 6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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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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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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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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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민만 1년, 청년도약계좌 더 빨리 가입할 걸!
133만 명. 지난해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입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은 가입자 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한 금융 상품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 관한 지원책 미비, 가구 소득 요건 등 비판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유로 출시 이후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5년이라는 납부 기한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은 제 우려를 해소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지원 강화방안의 내용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괜찮을까?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6%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적용 협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단, 만기 5년을 충족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년도약 지원 강화방안에는 중도 해지 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청년에게 만기 5년이라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여러우려와 달리 2024년 8월 기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적 특약 확인은 필수.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가입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며 든 생각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기존 이용하던 11개 은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5분 만에 가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별도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소득 조건과 연령을 중심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만19~34세가 기준 연령이지만,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각각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시 당시 180% 이하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가구원의 가구 소득 조회를 위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소득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 완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 신청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합니다.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달 정해둔 일자에 금액이 납입됩니다.
5년 간 매달 납입금 납입.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 800만 원 이상 납입한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 평가 점수가 5~20점 추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 이력이 적었던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에 더해 2년 이상 가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추어 발전을 거듭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개월 차.
저는 어느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5년 뒤 정부 기여금과 함께 납입액을 받을 만기일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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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병역판정검사 때 MRI, CT, X-ray 찍으면 비용이 발생할까?
병무청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방사선사는 흉부 X-ray 촬영부터 CT, MRI 등의
정밀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질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분들의 의료영상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직원유튜버 예삐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만나방사선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