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x서단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2/1-vert(4)(0).jpg)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전차가 물 앞에서도 걱정 없는 이유는? 다음기사[기냥모냥이 간다] 경제배움e+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
카드뉴스
SNS 계정 해킹? 이메일부터 확인하세요!
SNS계정이 도용됐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면?
이메일 확인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는 알람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해주세요.‘본인이 아닌 경우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관한 링크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직접 계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도용 피해 해결방법와 예방법 등을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건강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방미 출정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입장하며 야구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김제일 감독의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공무원 특혜는 이제 없다!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이 있으면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권익위에서 응시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 경력 인정 특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열심히 도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