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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K-반도체 키운다…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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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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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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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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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로 이루세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들 중 하나이다.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경우에는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소개 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최근 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였다. 아들의 경우는 생애최초 구매자로서 앞서 말한 우대 조건을 적용받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총소득 기준 연간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대출한도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게다가 금리도 0.2%p 우대 혜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4억 원대 주택을 매매하면서 금리 2.8%, 대출 기간 30년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5~7%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인 것은 확실한 셈이다.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한 아파트 전경.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도시기금대출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2.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3. 은행 심사 완료 후 잔금일에 대출 실행
먼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개인정보, 매매주택 정보, 대출 희망 금액, 대출 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에 따라서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중요한 조건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내에 은행 대출심사 승인을 받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아들을 비롯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통상 잔금일 40~45일 전을 기점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디딤돌대출 신청 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두 번째로, 기금e든든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에 사전 자산심사를 받고 나서 잔금일 30일 전에 맞춰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리고 매매 주택 소재지 근처에 있는 해당 은행 지점으로 가면 된다. 은행을 방문할 때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은행 사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은행에 제출까지 완료했으면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은행에서 최종 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면 30일 내에 대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은행의 담당 직원과 소통하여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30일 내에 전입신고 완료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 실행 내역 마이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감사하다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들의 주거가 아닐까 싶다. 이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딤돌 대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명옥 samsin5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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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쭈니쩌니] 전국의 ‘짱’들만 모아서 소방 올림픽을 하면 이런 열기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大해부★
지난 6월3일~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회와 확 달라진 대회의 이모저모를 쭈니가 직접 찾아 영상에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