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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2%…내년 2.0%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중기 주요 도전과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과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질-잠재 GDP 차)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지난 10월에 전년동기대비 1.3%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라 전망하고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협의단은“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밝히고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 땐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또한 “당국의 내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이와 함께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또한“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면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단은“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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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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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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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개혁 특별 강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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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디자인코리아 2024’에서 만난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종합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4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디자인코리아는 2023년에 산업부, 문체부, 서울시, 디자인하우스가 함께 만든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KDF)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시회로서, 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디자인하우스 주최)과 동시에 개최된다.디자인코리아 2024는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즈니스 매칭, 채용박람회 등 11개 다양한 부대행사,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여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코리아 2024가 코엑스에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올해 행사를 통괄하는 전체 주제는 AI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이다.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움과 기존 것과의 융합, 협업, 그리고 상쇄까지 이러한 끊임없는 재구축의 생태계에서 능동적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미래를 그려 나가는지를 대주제로 삼아 진행됐다.
해당 전시에서는 액티브 플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며, 기존 관념과 질서에 질문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세계와 세계에 관한 끊임없는 재구축을 시도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현 AI 시대 내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 또한 변화와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공간.
전시장은 주제관, 기업관, 어워드관, 잡페어관, 정부지원성과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액티브 플레이어로서의 디자이너를 보여주는 네 개의 전시관이 존재한다. 그 중 예술적 전략으로 질문하는 플레이어들이라는 첫번째 공간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극대화한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었다.
주제관 1에서 만난 AI조각.
AI조각이란 이름을 가진 해당 작품은 AI가 사각형 형태의 큐브를 깎아 내면서 3D 모델을 조각하는 시스템 설계를 통해 AI의 학습 과정과 전략, 그로 인한 결과물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냈다. 다양한 각도와 모양을 가진 날에 잘려 나가는 원본과 완성된 모양 간의 변화 및 조화는 창작자로서의 AI와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창의성 측면을 보여준다.
인간가구라는 제목의 작품.
인간가구란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직접 가구의 역할을 하여 공간을 형성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ChatGPT, 미드저니, 비즈컴, 매그니픽 AI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시각 표현에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했다. ChatGPT로는 인간과 가구를 연결시킨다는 생소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미드저니로는 시각 표현을 생성했으며, 비즈컴과 매그니픽 AI를 통해 이미지를 정제하고 품질을 높였다.
진화하는 숟가락.
숟가락이 일렬로 쭉 늘여져 있는 이 전시의 제목은 진화하는 숟가락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프로젝트이며 다윈의 네 가지 진화 원칙인 재조합, 돌연변이, 자연선택, 핸디캡 원리를 적용하여 스푼이 진화하고 퇴화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기술, 그중에서도 FDM(융합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한 물리적 시각화를 통해 인공물의 변형과 진화를 탐구했다.
두번째 공간은 상상으로 경험을 확장하는 플레이어들이다. 이곳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제조와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디자인 전문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다.
AI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화 과정을 거쳐 제작된 안경들.
이 공간에 전시된 수많은 안경테들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AI를 활용해 사용자 개개인의 얼굴형과 특징을 분석한 맞춤형 안경을 제공함으로써, 안경을 개인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독창적 매체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수작업 공정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서 고전적 스타일과 장인 정신을 살펴볼 수 있고, AI를 통해 제작한 구조에서는 편의성이 돋보인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융합은 AI와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며,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보여준다.
세번째 공간은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플레이어들이다. 이 곳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일상적인 사물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AI 컴패니언 Q9.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AI 컴패니언, Q9이다. 이 AI 기계는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며 확장하는 초개인화 공감 지능 디바이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스스로 이동 가능하며,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로 집안 곳곳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집안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넘어짐과 같은 동작을 감지하여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이고, 감정 교감형 AI로서 주위 사람과 애착 관계 형성을 통한 도움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AI 우주 반려 로봇이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라이카도 만나볼 수 있었다.최초로 우주에 보내진 개 라이카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주 반려 로봇이라는 말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인 우주에서 우주인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건강 관리 및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의 감정이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 등을 분석해 인간과 감정적 교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독과 의존의 문제에 대한 탐구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은 미래 이동 자율성을 탐구하는 플레이어들이다. 이곳에서는 모빌리티 등 산업 관련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 뉴비.
자율주행 로봇인 뉴비(Neubie)는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 물류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 설계된 자율 주행 로봇으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물류의 비전을 제시한다. 사용자에게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사회에는 새로운 이동 문화를 제시한다. 도심은 점점 더 연결되고, 사람들은 온디맨드 방식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주제관 외에도 한 쪽 공간에서는 우수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GD마크는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정부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생각으로나마 이런 편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였다.
우수디자인상품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처음 올해 주제를 들었을 때, AI와 디자인의 조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전시를 다 보고 다니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인상 깊었던 점은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AI가 단순히 자동화나 효율성을 넘어 디자인이라는 창조의 영역에서 이미 적극적인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AI를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도 미적인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흥미로웠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최신 기술 및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술과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기술과 예술이 융합할 때 펼쳐지는 가능성을 경험하며, AI가 우리의 일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님을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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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 훔치는 것, 범죄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범죄이듯 얼굴을 훔쳐도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구입·저장·시청하는 것 모두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