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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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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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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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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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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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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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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11월 29일까지),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운동이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만능 처방약의 역할을 하는 운동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다. 나 또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헬스,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수업에 등록해 운동을 해봤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다 보니 대학생으로서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해보자.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여 스포츠 강좌를 경제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만 정작 이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메인 화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main.do)에 방문해 로그인을 마치고 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탭을 눌러 신청 창에 접속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용권 신청 화면.
신청 창에 들어가 신청 지역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를 하고 난 뒤 본인인증, 신청정보입력, 상세정보입력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뒤 선발 인원 및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이용권 수혜 대상자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및 스포츠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누리집을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를 통해 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권 등록이 완료되면 수강신청 및 결제 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원하는 스포츠 기관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장 결제는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시에는 이용권의 지원이 중단되고 금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10만원이었던 월 별 지원금액이 2025년에는 10만 5천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꾸준히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main.do)을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권 신청 방식은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거의 같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권을 신청하고 스포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에게 운동 강좌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25년을 맞이해 새로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누리집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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