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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일반안 4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임명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멈춰 세운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 상황이며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덧붙여,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과정 없이 통과되고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커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기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승전보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청량제와도 같은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싱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구본길,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선수, 양궁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임시현, 김우진 선수,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낸 사격의 오예진, 반효진, 양지인 선수,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한 안세영 선수 등 태극전사들이 선사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메달 결정전에서 자신을 이긴 선수에게 웃는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넨 탁구의 신유빈 선수,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유도의 김민종 선수와 체조의 여서정 선수 등은 우리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한 명, 한 명 언급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계올림픽에 이어 8월 말부터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번 패럴림픽에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최대인 17개 종목에 83명의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우리 태극전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원한다면서 문체부 등 관계부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한 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춰진 점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현안에 대응할 때 공직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들께 더 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관할 등기소 방문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 신청을 도입하고 등기부를 통합 관리하는 등 현행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통계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표시 및 광고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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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시절 휴가철 풍경 모두가 기다리던 휴가철 물만 있으면 최고의 휴가 지금과는 또 다른 휴가철 모습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시절 휴가철 풍경 대한뉴스 1957년 8월 19일 대한뉴스 1971년 7월 31일 대한뉴스 1984년 7월 13일 대한뉴스 1979년 8월 2일 대한뉴스 1990년 7월 25일 대한뉴스 1994년 7월 20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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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캠핑장 예약할 때 ‘2박 우선 예약제’ 불편했어요! 캠핑장 예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알아봅니다. 캠핑장 실태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100개 캠핑장 - 최근 1년 이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69세 소비자 500명 ■ 캠핑장 예약!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오토캠핑장(78개소) 중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캠핑장이 30개소(38.5%)에 달해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하고 있어요. Ⅴ 2박 우선 예약제 캠핑장 - 38.5% Ⅴ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경우 - 42.4% Ⅴ 계좌이체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 60.2% 또한 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한 곳이 34개소(100개소 중)에 달해 소비자는 결제 수단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 캠핑장 예약 취소도 불편해요! - 예약 취소로 수수료 부담을 겪은 소비자 46.0% 예약취소 시 전액환급이 가능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해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계좌이체만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18개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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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지속 증가…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으로 다양하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관련 시설의 수족구병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소독방법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소독 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소독액(염소 0.5% 5000ppm) 만드는 방법 - 빈 생수통 500㎖에 종이컵 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5% 기준) 붓는다.- 물을 더해 500㎖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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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진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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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시골 외갓집에 다녀오곤 한다. 홀로 살고 계신 외할머니를 자주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본가에서 외갓집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는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다. 할머니께서 연세도 지긋하신데다가, 요즘은 안부 전화를 걸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이번 방학 때는 아버지의 휴가가 길어 외갓집에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잘 지내고 계실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낯선 안내음이 들려온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댁현관문에 달린 출입 감지기. 현관문을 닫았더니 곧바로 출입문이 닫혔습니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뭘까, 현관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금방 할머니가 오셔서 반겨주셨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안내음이 낯설어서 무얼 설치하셨는지 여쭤보니,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라 나라에서 출입 감지기를 달아줬다고 하셨다. 출입 감지기를 달아준다니, 이건 무슨 정책일까?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고령 부부 및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기존에는 서울 외 1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줬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하여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할머니의 현관문에 달린 것과 같이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주는 출입감지기는 물론,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결해주는 화재감지기가 있다.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즉각 연락을 해주는 화재감지기.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을 보내는 활동량 감지기와 화장실이나 침실에 달아 위급한 상황에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는 응급호출기, 그리고 태블릿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게이트웨이까지 포함된 종합 안심서비스라고 한다.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 댁의 안방, 주방, 욕실을 차례대로 둘러보았다. 화장실에는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응급호출기가 달려 있었다. 벽면 부착식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안방에는 침대 바로 옆에 게이트웨이가 놓여 있어 비상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점이 좋았다. 태블릿 일체형의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는 물론 119 연락과 비상연락망 연락도 가능한 기기이다. 할머니께서는 난청을 앓고 계신데, 혼자 지내시니 혹시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출입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다며 안심서비스를 설치하고 나니 혼자 지내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 한 해만 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약 24만 가구에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다. 자잘하게는 냄비 등의 주방용품을 태우는 화재 사고부터 화장실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는 것까지, 응급관리요원이 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만 해도 15만 5천 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침실, 욕실, 거실과 주방 등에서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 할머니께 혼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셨는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걱정스럽다며 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간 이모가 올 봄에 행정복지센터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집에서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 본인이 가서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되고, 우리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해도 괜찮다.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이 사는 주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뒤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을 가족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필요한 때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주고, 지역사회의 응급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해주는 서비스이니, 한층 안전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모도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가게 일을 보다가도 할머니께 전화하거나, 댁으로 올라가서 잘 계시는지 살피곤 한다고 했는데, 안심 서비스를 설치하고부터는 걱정을 좀 덜었다며 이전보다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나 역시도 학교를 다니느라 자주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집 곳곳에 설치된 기기들을 보니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독거노인이 많아지기도 했고, 홀로 남겨져 있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걱정되어 집에 홈캠을 따로 설치하는 가정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본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홍보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의 주민은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아직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꽤 있다고전해 들었다. 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꼭 알아두고 신청해서 우리 모두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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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 싱싱해! 사랑해♥ K-라이스벨트는 우리나라 통일벼를 개량한 다수확 벼 종자를 아프리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형 ODA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벼가 아프리카에서 널리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K-농업 K-라이스벨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