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어제 발생한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 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고용부·산업부·소방청 등에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 달라면서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하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번 IMD 평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시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국가 책임주의,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실천의 시간으로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개혁 등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상반기가 끝나고 있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좀 더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가 올해를 시작하며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과 주요 정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과 높은 고용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가 내수 활성화 등 민생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각종 개혁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등 실제 자금 운용에 맞게 교부세의 종류별로 교부 시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저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결정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등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0%의 적용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커피농축액, 코코아가루 등 가공식품 원료 등에 혈당관세 신규 적용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생존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줄이는 등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식품에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해당 식품 판매금액 정도로 과징금을 환수했던 것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마약범죄 장소 제공 사실을 관할 행정처에 통보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통보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