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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면서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 4만 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국무위원들이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민들께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항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변조가 어려운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여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탑승자 신분 확인을 위해 본인 일치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실태점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모두를 붙이고 운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태료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식품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해야했지만, 자동적인 혼합 처리 과정을 거쳐 식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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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 카드뉴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내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막상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남성 : 정자정밀 형태검사 · 지원대상은? 임신 희망(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쿠라 마사카즈(Tokura Masakazu) 일본 게이단렌 회장,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런홍빈(Ren Hongbin)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승인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시적 허용.(출처=식약처)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출처=식약처)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 내가 올린 홍삼 판매글.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을 둘러보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좋겠다.(출처=식약처)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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