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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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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4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2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주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회 초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본격 대응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강한 태풍의 진로가 새만금을 향하고 있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전 참가자의 대피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안전한 숙소로 이동시키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단 없이 이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요청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종교계, 민간기업까지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충분한 숙소뿐 아니라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 위생과 식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멋과 문화, 과학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프로그램도 기꺼이 제공해주셨다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공식일정인 폐영식과 K팝 콘서트 또한 쉽지 않은 난제였지만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 주신 버스 기사님들과 선탑 요원들, 현장 진행관리요원들, 그리고 교통통제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멋진 공연을 펼쳐준 K팝 아티스트와 방송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이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일정의 자원봉사자분들,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군과 경찰, 소방 등 안전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친절하게 안부를 건네며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 주셨던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각계각층 여러분의 헌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4만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기대한다면서 잼버리 대회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면서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과제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로부터 국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충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면서 우려가 컸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가 태풍이나 이상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하는데,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 특히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직무수행 중 공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감 직급까지만 특별승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 가능 범위를 경정 직급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요건,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반지하 밀집 지역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추가하여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 지역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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