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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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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29) 대통령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국세기본법 등 23년도 세법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칙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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