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2.7.28. 시행)
-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22.8.4 시행)
-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정함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 등 개선 및 보완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9】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