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2.11. 시행)
-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분야별 시책 수립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제고
-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 (개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