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전체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 2020년~2030년까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은함유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그 처리시설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수장 고도처리비용 지원 확대
- 한강 수계기금의 정수비용 지원 범위 추가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