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22)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
-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신뢰 제고
- 현행 12종 → 15종(3종 추가 : 다랑어, 아귀,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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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9】
- 부처보고
-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관심 및 지원 요청
- 2020학년도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지진 등 자연재해 대배, 문답지 안전관리 등 범부처 대책 마련 보고
- 수능일 : 11.14(목) 08:40~17:40, 86개 시험지구, 1,185 시험장, 548,734명 응시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