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3)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51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금융위)등
- 대통령령안 : 20건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재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일부)
-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안부)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조실)
- 일반안건 : 1건
- 영예수여안(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