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일반안건
-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보건용 마스크 긴급지원 등 7건)
-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 원 지출안 의결
-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 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 원을 각각 준비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