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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11.28) 대통령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피해보상사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 6. 13. 공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 산정ㆍ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도심지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공간의 일정 비율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등 정비구역 내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23.7.18. 공포)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2023.11.28
- 제4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 11. 22(수)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하여현 상황을 점검,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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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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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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