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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기 양평 지역 폭설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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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보도자료-산림청, 경기 양평 지역 폭설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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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배달앱 수수료 최소 2% 수준 차등 인하…모바일상품권 거래환경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11월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광고 스티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플랫폼 배달앱 이용 부담을 3년 동안 30% 이상 덜어주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사용자가 받아보는 배달앱 영수증에도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해 배달비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이어서,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대형 유통사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현행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60일에 이르는 정산 주기도 단축한다.
실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모습.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자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 4대 분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개선한다.
고객들의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주문 요청에 따라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해당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어서,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판매한 이후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 예방에 힘쓴다.
또한, 이른바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실제는 오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노쇼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 댓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근절한다.
악성 리뷰, 댓글 등 소상공인들의 고질적 생업 피해 문제는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높여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지역이 가진 고유자원과 매력을 로컬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담긴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이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로 상권발전전략의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강원 속초 소호259 호스텔을 방문,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을 하도록 하고, 혁신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촉진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해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지역의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지역 소형상권의 자립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학계·전문가, 정부 부처 등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경영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8개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향후 정부는 오늘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67),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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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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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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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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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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