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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241018(조간)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모빌리티총괄과).hwpx
241018(조간)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모빌리티총괄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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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이달 17일부터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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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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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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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
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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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궁중문화축전'에서 고즈넉한 궁궐의 정취를 느끼고 왔어요!
옛 것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 곳은 바로 궁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창시절에는 한복을 입고 궁궐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할 정도로 궁궐이라는 공간의 고즈넉한 미를 즐기는 사람이다. 특히 경복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궁궐 중 하나인데, 영상 공모전에 경복궁을 주제로 한 영상을 출품한경험이 있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
바쁜 일상으로 인해 궁궐에 찾아가지 못하던 와중 궁중문화축전이 서울 4대 고궁에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한복 소품 만들기, 왕가의 산책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행사를 직접 즐겨보고 싶었던 나는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복궁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티켓.
궁중문화축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행사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라는 서울 소재 5개의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은 시민들이 궁궐의 고즈넉함을 즐기기 좋은 여러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궁과 더욱 가까워지고, 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궁중문화축전 기간동안 경복궁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
경복궁에 도착해 티켓을 발권하기 전부터 궁궐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느껴질 정도로 경복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방문해 한국만의 멋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궁궐 및 궁중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다. 만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무료입장 대상자에 포함된 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한 뒤 바로 행사 일정표가 붙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축전답게 체험 가능한 여러 부스 및 행사가 안내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 부스에 참여한 뒤에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 및 활동들을 구경하기로 했다.
경복궁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궁패스 구매 및 수령처.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궁패스를 통해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서울 5개 소재의 궁궐과 종묘를 티켓 하나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는 무료 방문 대상자였기에 따로 궁패스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여러 궁궐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티켓 하나로 모든 궁궐을 돌아볼 수 있는 궁패스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것이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부스.
경복궁을 둘러보던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발견했고, 잠깐의 기다림 뒤 바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당 부스에서는 복주머니와 버선 중 원하는 소품을 선택하고, 궁궐과 관련된 여러 장식품을 직접 조합해 나만의 한복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복주머니.
나는 복주머니를 선택했고, 궁궐을 상징하는 여러 소품을 조화롭게 선택해 예쁜 복주머니를 완성했다. 원하는 장식품을 선택해 가져가면 스태프 분이 직접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였다.
궁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체험을 마친 나는 궁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즈넉한 정취를 즐겼다. 궁 앞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수문장 교대 의식처럼 웅장한 행사도 진행해서 그런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축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궁궐 이곳저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경복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코스 또한 눈에 띄었다. 궁중문화축전을 즐기며 스탬프로 추억을 기록하고, 여러 궁에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소소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120%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모두의 풍속도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나만의 캐릭터.
이번 궁중문화축전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었는데, 모두의 풍속도서비스를 이용하면 풍속화 속 캐릭터에 나의 표정과 이미지를 입혀서 나만의 풍속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헤드셋을 쓰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풍속도 캐릭터로 만들어봤는데,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옷을 입고 헤드셋을 쓴 캐릭터를 보니 SNS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은 많은 사람들이 궁궐의 문화를 즐기고, 궁궐에서 여러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통 깊은 행사인 궁중문화축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에게 궁궐의 멋과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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