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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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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일상으로 스며든 ‘민생토론회’…빨라진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 혜택 UP!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10월 15일 제주도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9월 10일자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K-패스로 빵빵한혜택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려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빵빵한 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K-패스가 시행 중이다.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니 거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빵빵한 혜택을 알아본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 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혜택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되다 가입자 수가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가지고 있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 칭할 만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청약통장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9월 23일부터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2.3~3.1% 수준이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최고 4.5%로 가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10월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1월부터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젠 카카오톡으로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사진=보건복지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 한컷 자전거 대여하는 분들이 늘었네요!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은 늘었습니다! ■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공표 Ⅴ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Ⅴ 공영자전거 대여 증가 Ⅴ 자전거도로 증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 통계승인통계에서 확인 가능 자전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 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궁중문화축전'에서 고즈넉한 궁궐의 정취를 느끼고 왔어요! 옛 것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 곳은 바로 궁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창시절에는 한복을 입고 궁궐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할 정도로 궁궐이라는 공간의 고즈넉한 미를 즐기는 사람이다. 특히 경복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궁궐 중 하나인데, 영상 공모전에 경복궁을 주제로 한 영상을 출품한경험이 있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 바쁜 일상으로 인해 궁궐에 찾아가지 못하던 와중 궁중문화축전이 서울 4대 고궁에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한복 소품 만들기, 왕가의 산책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행사를 직접 즐겨보고 싶었던 나는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복궁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티켓. 궁중문화축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행사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라는 서울 소재 5개의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은 시민들이 궁궐의 고즈넉함을 즐기기 좋은 여러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궁과 더욱 가까워지고, 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궁중문화축전 기간동안 경복궁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 경복궁에 도착해 티켓을 발권하기 전부터 궁궐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느껴질 정도로 경복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방문해 한국만의 멋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궁궐 및 궁중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다. 만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무료입장 대상자에 포함된 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한 뒤 바로 행사 일정표가 붙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축전답게 체험 가능한 여러 부스 및 행사가 안내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 부스에 참여한 뒤에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 및 활동들을 구경하기로 했다. 경복궁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궁패스 구매 및 수령처.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궁패스를 통해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서울 5개 소재의 궁궐과 종묘를 티켓 하나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는 무료 방문 대상자였기에 따로 궁패스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여러 궁궐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티켓 하나로 모든 궁궐을 돌아볼 수 있는 궁패스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것이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부스. 경복궁을 둘러보던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발견했고, 잠깐의 기다림 뒤 바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당 부스에서는 복주머니와 버선 중 원하는 소품을 선택하고, 궁궐과 관련된 여러 장식품을 직접 조합해 나만의 한복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복주머니. 나는 복주머니를 선택했고, 궁궐을 상징하는 여러 소품을 조화롭게 선택해 예쁜 복주머니를 완성했다. 원하는 장식품을 선택해 가져가면 스태프 분이 직접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였다. 궁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체험을 마친 나는 궁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즈넉한 정취를 즐겼다. 궁 앞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수문장 교대 의식처럼 웅장한 행사도 진행해서 그런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축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궁궐 이곳저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경복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코스 또한 눈에 띄었다. 궁중문화축전을 즐기며 스탬프로 추억을 기록하고, 여러 궁에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소소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120%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모두의 풍속도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나만의 캐릭터. 이번 궁중문화축전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었는데, 모두의 풍속도서비스를 이용하면 풍속화 속 캐릭터에 나의 표정과 이미지를 입혀서 나만의 풍속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헤드셋을 쓰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풍속도 캐릭터로 만들어봤는데,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옷을 입고 헤드셋을 쓴 캐릭터를 보니 SNS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은 많은 사람들이 궁궐의 문화를 즐기고, 궁궐에서 여러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통 깊은 행사인 궁중문화축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에게 궁궐의 멋과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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