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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 중기부·고용부 협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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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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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등기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제안설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자녀 재산 상속 안돼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법무부는 또한,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할지급 제도 신설로 구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부동산 등기 모바일로 신청
법무부는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했다.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이어서,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높였다.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제공=법무부)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3502, 상사법무과(02-21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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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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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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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련공 한자리에 모여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
전국 우수 숙련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낸다. 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스파크 경북에서 기술이 터지다’를 주제로 구미, 안동, 포항, 경주 4개 지역 7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1755명 선수가 참가한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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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현장에 가다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지난 8월 27일 개막했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지자체, 해외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행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다. 개막일에 올해로 6회째를 맞는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현장을 찾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현장.
올해는 특히 박람회 주제가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인 만큼 현장에는 AI(인공지능)와 핀테크를 결합한 여러 기업의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AI ZONE도 마련돼 있었다. 이번 핀테크 위크에서는국내외 핀테크 전문가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3일간 열리며, 특히 올해의 주제에 걸맞게 11개의 세미나 중 7개에서 AI 관련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AI와 핀테크 결합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AI ZONE.
기자가 찾은개막 첫날은 정부의 디지털 금융정책을 소개하는 2024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가 진행됐는데,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정책 및 핀테크 육성 방향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책 설명하는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정책설명회에서는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024 디지털금융정책과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 처음으로 용어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가 정책에 쓰인 이후로 핀테크 분야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핀테크의 고도화 시대라고 말하며 정책 설명을 시작했다.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라 올해 6월 전담조직으로 상설화된 디지털금융정책관은 ▲핀테크 육성ㆍ지원 ▲신금융서비스 육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혁신 인프라 조성 ▲금융안전망 확충 ▲가상자산 규율 등의 주요 기능을 해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핀테크 육성(핀테크 기업 육성 통한 투자 확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 유치) ▲신금융서비스(신용정보법 개정 통한 마이데이트 산업 도입)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금융안전망 확충(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 규제 정비 등)이다.
향후 7대 핵심과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규제 혁신과 강화가 주를 이뤘다. 규제 혁신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규제 강화는 디지털 금융 보안을 위해서다.7대 핵심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핀테크 지원체계 고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 혁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혁신금융 선도 ▲금융권 AI 이용 활성화 ▲디지털 금융보안 법제 개선 추진 ▲기술 TF 통해 미래 금융에 대비 등이다.
질문에 답하는 연사들의 모습.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가기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은 참가기업이핀테크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신상훈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디지털 금융 글로벌화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질문에 핀테크 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아주 중요한 이슈다.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핀테크 회사들은 17%지만 핀테크 기업 절반은 기회 있으면 해외 진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며 핀테크 회사 고도화에 따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나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다. 예산 등을 활용해 해외 금융 회사와 협업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다음으로는 K-Fintech30 선정석이 이어졌다. 2023년에 이어 2차로 선정된 K-Fintech 3010개 기업에 대한 선정식으로, 유망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이끌어갈 주역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정기업은 구하다, 디셈버앤컴퍼니,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아이쿠카, 어메스, 인포플러스,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해빗팩토리 등이다. 올해 선발된 기업은 사업모델과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10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한 기업, 정부와 핀테크지원센터의 초기 지원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 ASEAN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 금융IT 기술을 수출한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개선을 해왔지만 법 개선과 디지털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이를뒷받침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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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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