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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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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2](보도자료) 2025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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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햇다.
내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했다.
노후도시 정비에서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그중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사업엔 2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조성엔 4432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 2026년 개통 목표(633억 원) ▲울산 1호선 2027년 개통 목표(60억 원) ▲대구 엑스코선 2030년 개통 목표(139억 원) ▲광주 2호선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 목표(1399억 원) ▲대전 2호선 2028년 개통 목표(587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의 운영을 지원(1638억 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고속도로는 ▲포항-영덕 올해 개통 목표(2043억 원) ▲새만금~전주 올해 개통 목표(182억 원) ▲울산외곽순환 올해 착공 예정, 2029년 개통 목표(515억 원) ▲서울~세종 내년 개통 목표(242억 원) 등을 추진한다.
광역철도 조성에는 4304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2028년 개통 목표 (2500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7년 개통 목표(1386억 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내년 개통 목표(3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내년 개통 목표(385억 원) 등이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SOC분야의 목표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 정비도 확대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교통요금 부담경감 및 교통 불편지역과 장애인의 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K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2940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 11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 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 350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화와 공간 단절, 각종 재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도 해소한다.
주차장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신규 뉴:빌리지 사업(신규 30개 소)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의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해 2개 소에 20억 원을 들여 신규 지하화를 추진한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건설분야 첨단기술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에 26억 원, UAM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는 7억 5000만 원, OSC(공장생산) 및 신규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에 9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
2단계 글로벌 PIS펀드 출자도 현재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플랜트, 건설, 인프라 등의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총 1조 1000억 원)한다.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이 확대된다.
우선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도 올해 대비 5.7% 늘어난 426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75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88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94억원 을 편성했다.
◆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산업 혁신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하이퍼튜브 실용화 때 서울~부산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적 ODA로 신규 추진되는 건 ▲베트남 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 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 스마트교통 마스터플랜(MP) 수립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을 910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1.3% 증가한 것이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 원)한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드론 배송 시범 비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 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고강도 콘크리트·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억 5000만 원)한다.
문성요 국토부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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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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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련공 한자리에 모여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
전국 우수 숙련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낸다. 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스파크 경북에서 기술이 터지다’를 주제로 구미, 안동, 포항, 경주 4개 지역 7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1755명 선수가 참가한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에 출전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7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에 출전한 선수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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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복권기금의 다채로운 활용, 알고 계셨나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시대, 천 원으로 희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행복권 구입이다.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소소한 금액을 투자해 큰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속 건전한 오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권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로또 사진.
나 또한 1~2주에 한 번 정도 생각날 때마다 로또 한 장씩을 구매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는 로또의 경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6개 선택하고, 매주 토요일에 발표되는 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비교해 많이 일치하는 순서대로 높은 당첨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로또 말고도 O조 OOOOOO의 형태로 나오는 당첨 복권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당첨금을 수령하는 연금복권과, 동전으로 긁어 손쉽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인쇄복권 스피또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소개 카드뉴스.(출처=교육부)
단순히 복권 구입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어느 날, 우연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막연히 좋은 곳에 사용된다고만 알고 있었던 복권기금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복권기금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출처=동행복권 누리집)
우선 복권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인해 생기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형성되며, 복권의 발행으로 인해 형성되는 자금의 경우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금을 이야기한다.
공익지원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분류되는 복권기금의 사업 활동.(출처=동행복권 누리집)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지원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분류되며, 공익지원사업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고 법정배분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복권기금의 활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정부시).
우선,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으며, 지역 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또한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등에도 복권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길을 지나다니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지원시설을 자주 접하는데, 해당 시설들이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문화예술기금, 영화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을 통해 복권기금은 다양한 공익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법정배분기관에 나뉘어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여러 소관기관에서 사용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중 하나다.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구매한 복권이 국민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는 측면이 뿌듯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취약계층 시설 보급, 수질개선사업 등 다양한 곳에 기금을 사용해 지자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복권기금을 통해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보호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향상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복권기금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복권기금은 생활환경 개선, 복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알게 된 이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을 우리 모두의 행복 후원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권기금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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