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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의 다채로운 활용, 알고 계셨나요?

2024.08.29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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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시대, 천 원으로 희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행복권’ 구입이다.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소소한 금액을 투자해 큰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속 건전한 오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권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로또의 사진이다.
복권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로또 사진.

나 또한 1~2주에 한 번 정도 생각날 때마다 로또 한 장씩을 구매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는 로또의 경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6개 선택하고, 매주 토요일에 발표되는 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비교해 많이 일치하는 순서대로 높은 당첨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로또 말고도 ‘O조 OOOOOO’의 형태로 나오는 당첨 복권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당첨금을 수령하는 연금복권과, 동전으로 긁어 손쉽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인쇄복권 스피또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우수 학생들에게 대학교 생활까지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소개 카드뉴스.(출처=교육부)

단순히 복권 구입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어느 날, 우연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막연히 ‘좋은 곳에 사용된다’고만 알고 있었던 복권기금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복권기금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복권기금이 어떤 돈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인지를 표현한 표이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출처=동행복권 누리집)

우선 복권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인해 생기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형성되며, 복권의 발행으로 인해 형성되는 자금의 경우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금을 이야기한다.

복권기금이 활용되는 사업은 크게 공익지원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분류되며, 공익지원사업이 기금 사업의 65%를 차지하고 나머지 35%는 법정배분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공익지원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분류되는 복권기금의 사업 활동.(출처=동행복권 누리집)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지원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분류되며, 공익지원사업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고 법정배분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복권기금의 활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진이다.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정부시).

우선,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으며, 지역 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또한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등에도 복권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길을 지나다니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지원시설을 자주 접하는데, 해당 시설들이 복권기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문화예술기금, 영화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을 통해 복권기금은 다양한 공익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법정배분기관에 나뉘어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여러 소관기관에서 사용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구매한 복권이 국민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는 측면이 뿌듯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취약계층 시설 보급, 수질개선사업 등 다양한 곳에 기금을 사용해 지자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복권기금을 통해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보호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향상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복권기금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복권기금은 생활환경 개선, 복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알게 된 이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을 ‘우리 모두의 행복 후원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권기금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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