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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 오영주 장관,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대사관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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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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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도 예산안’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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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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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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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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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생활 저렴하게 즐기세요!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야구 경기 직관 사진.
평소에 나는 야구장이나 전시회처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좋아한다. 특히 야구장에는 거의 매주 방문할 정도로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고 있는데, 이때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바로 가격이다. 문화생활의 대표주자인 영화관의 경우, 코로나 이후 영화관 이용자 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 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야구장의 경우도 자리별로 가격에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좌석이었던 외야 좌석의 가격도 조금씩 인상되면서 야구장에 방문하고자 하는 팬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메인 화면.
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달 마지막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문화생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누릴 수 있는 혜택 정보.(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체적으로 영화관에서는 전국의 주요 영화관에서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상영하는 영화들을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에서는 공연에 따라 할인을 진행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전시의 경우 주요 전시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스포츠의 경우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잠실야구장은 외야그린석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반값에 야구를 관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는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나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통해 8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리는 잠실야구장 경기를 예매해보기로 결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티켓 예매 화면.
티켓 예매를 위해 예매 누리집인 티켓링크에 들어갔더니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일자의 티켓이 판매되고 있었다. 예매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외야그린석을 선택하고 결제창으로 넘어갔다.
문화가 있는 날혜택을 적용해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야구 티켓.
결제창에 들어가니 별도의 할인 혜택 선택 없이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원래 가격인 8,000원의 반값인 4,000원이 티켓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예매 수수료를 포함해도 5,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 할인 혜택을 겨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티켓링크에서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통해 야구 경기를 예매하는 경우 자동으로 할인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좋았다.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는 여러 행사.(출처=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야구 경기 직관과 영화 관람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https://www.culture.go.kr/wday/index.do)에 접속하면 문화가 있는 날에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혜택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달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매 월 문화가 있는 날이 오기 전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찾아봄으로써 다양한 문화 체험의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야구장에서 문화생활과 함께 즐기는 치킨과 음료.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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