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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ㅇ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ㅇ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ㅇ 전력운영비는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겠습니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하겠습니다.
②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8조 6,516억원)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군 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하여 부대 운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GOP/해강안대대 등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군인 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24년 5,260→’25년 7,863억원/+49.5%)하였으며, 이 가운데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 편성하고, ’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660→700명)하여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대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병 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를 신설하였으며,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2만원 지급
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장병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하여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합니다.
* 국군외상센터 연계 下 군 특수외상환자의 응급수술부터 재활까지 全주기 치료 지원
장병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도입합니다.
장병의 쾌적한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14개 군 보건의료기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을 실시하며,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군병원 및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용한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과학화된 교육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으로 전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하였으며, 특히 국방부-과기부 업무협약(’24.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전력운영비 R&D : ('24) 677 → (’25) 716억원(+39억원/5.8%)방위력개선비 R&D : ('24) 46,370 → (’25) 49,024억원(+2,654억원/5.7%)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하였습니다.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사격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25년 신규 25개소)합니다.
⑦ 일상적인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하겠습니다.
방상 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등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을 통해 활동성과 보온성을 향상시켜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임무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부대피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성 방한복’은 ’25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하고, 우의류는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우의’로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보험료를 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하여 임무수행 간 군 차량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 보상대상(탑승자 한정→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 2억원, 부상 2천만원→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치료비 한정→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
그 외에도 장병 위생을 위한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전군 확대 및 수통 세척 민간위탁 및 마개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를 지원(58억원)하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기술을 대내외 현시하고,
최근 유럽지역과의 국방·방산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루마니아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등 일선에서의 국방외교 임무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北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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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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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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