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주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하여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3기 신규 민간위원 : 총 12명(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

뒤이어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와 각 특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용금융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지속 증가했으나, 이공계 학생 수는 205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5년간 4만 7천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역시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시대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넘어 국민통합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화 위원은 소비시장과 마케팅을 오래 연구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다양한 재료가 조화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김밥을 좋아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희 위원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틈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들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