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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해소한다
8.22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소한다(근로감독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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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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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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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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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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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늘봄학교 ‘튼튼먹거리 탐험대’ 수업 참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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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반려동물 등록, 지금이 기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많아진 반려견의 수만큼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개물림 사고와 유기견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사랑사진공모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고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반려묘 포함)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소유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등록 과정의 용이성과 필요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 등록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집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처음에는 등록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친절히 안내해줘서 쉽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내외로 등록이 완료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시간에 제약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지역별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비 지원, 예방 접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온라인과 함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동물이 함께해야합니다.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를 부착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앞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동물등록메뉴를 선택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 24 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반려동물과 함께해당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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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그동안 2차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