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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 신규 특구의 실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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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로…전문성·신뢰 확보 기대 공인중개사의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인중개사학원으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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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8월에 집중된 빗길 교통사망사고, 장마철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요! [나를 지키는 장마철 교통안전수칙] ■ 집중호우란?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동안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빗길 운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빗길 제동거리 맑은 날 대비 약 1.8배 증가(승용차 기준) - 빗길 교통사망사고 7~8월에 집중(32.9%) ■ 집중호우, 장마 대비 “교통안전수칙” ① 빗길 20% 감속 운전(폭우 시 50%) ②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 켜기 ③ 충분한 차간 안전거리 확보 ④ 타이어 마모, 공기압 확인 ⑤ 와이퍼 정상 작동여부 점검 ⑥ 침수 위험 지하차도 진입 금지 이번 여름도 안전하게! 장마철 교통안전수칙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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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7월 가볼 만한 곳…제철 맞은 여름 바다 5곳 대이작도. 썰물 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섬 속의 섬, 대이작도 풀등. (사진 = 박산하 촬영) 16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인천, 그중 대이작도는 청아하고 소담한 섬으로 꼽힌다. 깨끗하게 단장한 3개의 마을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숨 쉬는 곳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약 44㎞ 떨어져 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에 이르는 자그마한 섬이지만 2개의 산과 4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섬의 대표 산인 높이 약 159m에 이르는 부아산 정상을 오르는 트레킹 코스는 완만한 오솔길이라 가볍게 걷기 좋다. 해변 산책로를 지나 촛대처럼 뾰족한 모양의 오형제바위, 울창한 숲속의 빨간색 구름다리,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삼신할미약수터 등을 차례로 거치는 길이다. 특히 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만들어낸 하트 모양의 항구는 절경이다. 대이작도에서 가장 아담한 작은풀안해수욕장에는 솔숲으로 조성된 캠핑장이 있으며, 고운 모래로 이뤄져 있다. 해변 끝, 덱을 따라 걷다 보면, 25억 1천만 년 전의 흔적인 우리나라 최고령 암석을 만난다. 대이작도를 더욱 신비로운 섬으로 만든 것은 풀등이다. 하루 2번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 풀등은 파도와 바람에 따라 매일 다른 모양과 넓이, 무늬를 만들어내며,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섬의 동남쪽 끝에는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 계남분교가 있으며, 그 주변 해변 산책로가 특히 아름답다. 대이작도의 역사와 생태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양생태관으로 향해보자. 문의전화 : 자월면사무소 032)899-3750 어달해변. 동해의 푸른 꿈이 출렁이는 곳, 여기가 어달항이라네. (사진 = 이시우 촬영) 남쪽으로 묵호항과 북쪽으로 대진항 사이에 자리하는 어달해변은 여름 휴가철에도 피서객들이 크게 붐비지 않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어달항은 어달해변에서 지척에 있는 항구다. 어달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 파스텔색으로 칠한 테트라포드(tetrapod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 앞에 설치하는 원추형 네 개 발이 달린 콘크리트 블록)다. 어달항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어달해변이 있다. 여름이면 내세우는 어달해변만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 약 300m 거리 모래사장에 설치하는 테이블 120여 개다. 피서객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다. 저녁 시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음식을 배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달해변에서 대진해변까지도 도보로 30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깝다. 파도가 적당히 쳐 서퍼들에게 유명한 여행지다. 동해시 곳곳을 지그시 살펴보듯 논골담길 마을 정상에 묵호등대가 서 있다. 바로 옆으로 2021년 개방한 도째비골스카이밸리가 자리한다. 스카이워크와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슬라이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바다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는 도째비골해랑전망대로 연결된다. 문의전화 : 어달해변 033)530-2272 중리어촌체험마을. 갯벌 체험장에서 호미를 사용해 쉽게 바지락을 캘 수 있다. (사진 = 김정흠 촬영)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바다다.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이 갯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중왕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 중인 이 체험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한다. 대표적인 체험은 바지락 캐기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체험 요금을 낸 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면 된다. 마을 안내소에서 체험 도구를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로림만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하룻밤 묵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웅도는 바다 갈라짐 풍경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곳 이다. 의상이 창건한 서산 부석사는 여름철 초록빛 숲과 어우러지는 사찰 분위기를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개심사에 방문해 외나무다리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통 한옥 서산유기방가옥은 봄마다 주변을 가득 채우는 수선화로 유명한 곳이지만, 여름철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고택이기도 하다. 가로림만 입구에서 갯벌을 지키고 있는 듯한 코끼리 바위를 만나보고 싶다면 황금산 등산에 나서 보자. 문의전화 :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진하해수욕장. 낮부터 밤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진하해수욕장. (사진 = 김수진 촬영) 진하해수욕장은 부산 기장군과 맞닿은 울산 남단부 울주군 서생면에 자리하며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일출 명소 간절곶과 가깝다. 물이 맑고 백사장이 널찍해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데,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샤워장, 주차장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파도와 바람이 좋아 서핑,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같은 해양 레포츠 명소로도 유명하며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수상 레저 이용 구간과 유영 구간을 분리 운영한다. 긴 해변을 따라 해안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가볍게 걷기 좋고 예쁜 포토존도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다. 해변 남쪽에는 대바위공원, 북쪽에는 명선교가 볼거리를 더한다. 해변 앞바다에는 아담한 무인도 명선도가 자리하는데 신비로운 분위기의 야간 경관조명이 명물이다. 썰물 때면 해변에서 걸어서 진입 가능하니 방문 전 물때를 확인하자.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명선도 야간 경관조명은 월요일과 기상 악화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울산은 산업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가 4곳이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해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등 한국관광 100선 명소들을 함께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해 보자. 문의전화 : 진하해수욕장 052)204-0354 구시포 해수욕장은 물이 빠져도 갯벌이 아닌 모래사장이 드러난다. (사진 = 정윤주 촬영) 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곳이다.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 갯벌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수욕장 1km 앞에는 둥근 쟁반 같은 자태의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다. 해변의 끝자락에는 기암괴석들이 솟아있어 풍광이 아름답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이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바닥의 경사도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으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다. 구시포와 가까운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이다. 1층은 전시관, 2층은 체험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활동이다.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트럭을 타고 갯벌로 나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갯벌체험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송군락지 사이에서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구시포해수욕장 063)560-2646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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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호우로 성벽 붕괴된 서울 한양도성 긴급 현장점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을 방문, 호우로 일부가 붕괴된 성벽과 탐방로의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긴급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을 방문, 호우로 일부가 붕괴된 성벽과 탐방로의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긴급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을 방문, 호우로 일부가 붕괴된 성벽과 탐방로의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긴급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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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로 숨은 보험 찾으러 떠나요! 학생인 나는 부모님께서 보험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평소 나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얼마 전 보험 관련 다큐를 보게 되었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다. 부모님께서는 일단 실비보험은 있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들었던 보험은 언젠가부터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걸 보니 자동으로 해지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간 부모님께서 보험을 관리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점이 죄송했고, 앞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어떤 조건의 보험인지는 대략이라도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했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메인화면. 하지만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약서도 너무 복잡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와중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누리집을 이용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가입되어있는 보험 정보와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을 찾아보기로 결정했고, 미궁 속 보험을 찾는 여정을 떠났다. 내보험찾아줌서비스의 조회신청 화면. 숨은 보험을 찾는 여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 들어가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창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중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보험 조회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창이 나온다. 나는 약관을 꼼꼼히 잘 읽어보았고, 크게 문제 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보험 조회를 신청했다. 내보험찾아줌서비스의 결과확인 화면. 보험 조회 버튼을 누르고 나면 예상 대기 시간이 나오면서 보험 조회가 시작된다. 나는 30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화면이 나왔고, 숫자가 줄어들다가 정확히 30초 후에 보험 조회가 완료되어 결과 창이 나왔다. 내보험찾아줌서비스의 결과 조회 화면. 보험을 조회해보니, 만기에 도달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3개의 숨은 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실비보험 하나였고, 그 보험도 보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보험 조회를 해보고 나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빠른 시간 안에 조회해볼 수 있어서 편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았던 미궁 속 보험 하나 뿐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모르는 새 만기를 맞아 효력이 사라져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아서 새삼 보험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현재 가입되어 있던 보험도 얼마 뒤면 보장기간이 끝나는 상태였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 기간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용했다. 가입된 보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거나,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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