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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조간] ‘한국인칩 v2.0’ 민간기술이전으로 맞춤형 정밀의료 실용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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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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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기 근로자 작업중지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촉구하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방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유실물 검색 포털 알아봅니다.
1.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고용부가 사실상 반대했다며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당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지닌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로 요건을 한정했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작업중지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51조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기후여건에 따른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에 이미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법 개정에 따른 실익, 작업중지명령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다만, 폭염 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폭염기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괴롭힘 신고판단 문턱 높인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장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괴롭힘 금지법이 곧 5주년이 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꼬집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해도 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점 등 제도가 미흡하고, 또 허위 신고를 막으려 괴롭힘 인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킨단 겁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괴롭힘 개념의 포괄성과 추상성 때문에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관련 법을 살펴보면요.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같은 개념이 다소 모호해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할 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어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6개월 이상, 주 1회 기준이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는 이견이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조사시한 설정, 결과 통보 의무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3. 잃어버린 물건, Lost 112로 찾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지갑, 휴대폰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고 막막하죠.
경찰청에서 이같은 유실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Lost 112란 곳인데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분실물, 혹은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Lost 112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 포털에 접속하시면, 분실물과 습득물을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습득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습득한 날짜와 기간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실물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에 실명인증을 거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Lost 112포털은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최대 3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분실물을 습득 시 꼭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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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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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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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공항 출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환송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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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큰글자책을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지만 50대는 35.7%, 60세 이상은 23.8%에 그쳤다. 이렇듯 낮아지는 독서율은 노안과도 관련성이 높다.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게 보통의 신문이나 책 속 글자는 너무 작아, 돋보기 없이는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서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큰글자책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큰글자책은 일반 도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 다초점 렌즈, 돋보기와 같은 시력 보조 도구 없이도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2021년에는 큰글자책 24종 1만 6,800권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한 바 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13년 동안 보급한 큰글자책은 14만여 권에 달한다.
큰글자책은 주변 공공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노안으로 인해 책을 읽을 때 항상 돋보기를 이용하신다. 이마저도 너무 불편해 책보다는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신다. 늘 부모님께 즐거움을 주던 책이 이제는 피로감만 가중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돋보기 없이 편하게 독서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2층 문학관을 들어서자마자 큰글자도서라고 적힌 책꽂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2층에 비치된 큰글자책.
박경리, 김진명 등 다양한 작가의 책이 비치돼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 및 신간 도서를 큰글자책으로 보급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나루의 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의 판매 통계자료 등을참고해 도서 목록을 정리한다고 한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50대 이상 다대출 통계를 참고하고 대형 서점의 판매자료를 반영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거쳐 도서를 선정한다.
도서관에 비치된큰글자책.
일반 도서와 글씨 크기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큰글자책의 글씨 크기는 16포인트로 일반 도서보다 1.5배 정도 컸다. 부모님께서는 원하는 책을 돋보기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며 크게 기뻐하셨다.일반 도서는 30분만 읽어도 눈이 피로했는데, 큰 글자책은 한 시간 넘게 읽어도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 도서와 큰글자책의 글씨 크기비교.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앞으로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연구 및 설문조사로 매년 발전해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더욱 많은 어르신에게 독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도 했다. 매년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 보급 현황 및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https://www.kla.kr/kla/national01/51)를 참고하면 된다.
어르신들도 큰글자책으로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다.큰글자책은 수많은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도서관에서 큰글자책과 함께 더욱 편한 독서 시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진서 jinseoseo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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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잃어버린 20년…마약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정신 차려보니 20년,
마약 중독은 20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회복의 길,
약물 중독은 혼자만의 힘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용기내세요!
회복의 시작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마약퇴치본부나 용기한걸음센터(☏134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살게 할 작은 용기 그 한 걸음이 예방과 재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용기내세요! 당신의 ☏1342(일상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