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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2024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미등록 토지 정비로 신규등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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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조간)_작년_국토_면적__5.8㎢(여의도_면적_2배)_증가(공간정보제도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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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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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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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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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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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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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