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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e-브리핑
고용노동부 10월 2주 차 주간 홍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인 휴일인 한글날과 국정감사가 있어 홍보 내용이 적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국정감사에 참석하십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국정감사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이미 보도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중 1번과 8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근로자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0월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8번은 근로복지공단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2월까지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국세청의 소속 자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체 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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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 부담 덜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서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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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필리핀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CW)’에서 다양한 강의 들어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은 미리 공부할 내용이 생겼을 때이다. 이번 학기에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수업을 두 개나 듣게 된 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공부해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나는 어디에서 관련 지식을 얻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프로그래밍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해답을 발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CW) 누리집. 나의 과제에 도움이 되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CW, http://www.kocw.net/home)은 대학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누리집으로,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를 추구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직업 및 직무 교육 과정부터 대학 기초 강의,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으며, 질 높은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특징이다. 국내외의 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KOCW는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KOCW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여러 대학의 강의는 물론기관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 로그인 버튼을 누른 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소셜 로그인을 하거나 직접 회원가입을 한 뒤 접속하면 된다. 즉,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만 하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강의실이 마련되는 셈이다. 대학 강의 뿐 아니라 기관 강의, 테마 강의도 지원하는 KOCW에서는 전공 분야 별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대학교에서 실제 강의되었던 경영경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수업. 나는 프로그래밍 관련 강의를 찾기 위해 강의 찾기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인 경영과 프로그래밍을 넣었다. 그랬더니 여러 기관 강의 및 대학 강의가 차례대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24학년도 1학기에 중앙대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경영경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강의를 발견했다.강의 앞부분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기초부터 설명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 강의를 직접 수강하며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수강 정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강의의 커리큘럼. KOCW 서비스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강의의 목차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대학 수업 자료들의 경우에는 주차 별로 어떤 강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요약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골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차시의 수업부터 수강을 시작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강의의 질이 좋다라는 점과 이런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라는 점이었다. KOCW를 통해 강의를 듣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전문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영상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내가 들은 수업의 경우,교수님께서 화면에 필기도 하시고용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강의를 듣는 듯한 몰입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코로나 시기에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강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편하게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강의들의 경우에는 강의 자료 또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또한 수업 과정 전체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증 받고 싶은 사람의 경우, 수강신청을 한 뒤 강의를 들으면 수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KOCW. KOCW 서비스는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모바일 이용 방법도 누리집과 매우 유사하며, 로그인 이후 자신이 원하는 강의 및 자료를 찾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 형태이다. PC 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강의 시청 및 자료 검색, 맞춤형 콘텐츠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KOCW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 KOCW를 통해 나만의 강의실을 구축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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