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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체부 용호성 차관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의 전진기지 세종학당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한류 확산과 대한민국의 위상 증대에 힘입어서 한국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만 하더라도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전 세계 13개소에서 740명의 수강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256개소에서 수강생 숫자가 21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누적 학습자가 10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기가 높아진 것에는 한류 확산이라든가 국가의 위상 제고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아니면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는 아니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저희 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세종학당의 보다 효과적인 지원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번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방안은 3대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과제로 나누어집니다.
전략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의 구축입니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종학당의,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동일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희가 AI 한국어 선생님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앱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해왔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년 정도에 걸쳐서 AI 선생님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R&D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원격 세종학당을 보편화해서 국내의 각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양하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 확장입니다.
무엇보다 세종학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세종학당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들이 그동안에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세종학당을 현 256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거점 세종학당이 현재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10개소로 확대해서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연수나 교재 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문화원이나 재외공관, 한글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한국어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관련된 연수라든가 교재 지원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는 문화원이 42개소가 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이 없는 곳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 작은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보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 잠재 교육 수요자들이 2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주민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25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여가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법무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재 개발, 강사 훈련 등 아까 말씀... 앞서 말씀드린 한국어 앱 개발 등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저희가 한국어평가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평가제도, iSKA제도를 이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시험적인 운용을 해봤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한국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는 개개인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기본...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강사들의 질이 중요한데요. 현재 한국어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50% 정도 되는데 2027년까지 저희가 7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거점별 유학생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거나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제회의산업, MICE산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국제회의산업 쪽에서 한국어와 현지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MICE협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한국어 고급 교육과정을 만듦으로써 한국과 관련된 이러한 이벤트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관련 업체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수강 대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와 효과적인 학습도구를 개발해서 한국어 학습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이해돈 문화정책관, 최진 국어정책과장, 이해영 세종학당 이사장이 함께 배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I-세종학당 구축 관련해서 핵심이 AI 한국어 선생님 도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형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온라인 세종학당과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이해영 세종학당 이사장) 기존의 온라인 세종학당은 서울에 지역본부를 두고 저희 세종학당재단에서 직접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I-세종학당은 그냥 단순하게 줌이나 VOD 방식의 온라인 세종학당의 기능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메타버스 세종학당이라든가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AI 한국어 선생님의 앱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개발해서 적용시킨다든가 메타버스를 좀 더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다 녹이는 그런 다른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교육 서비스 중에서 원격 세종학당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 세종학당은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거점 세종학당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점 세종학당이 만들어지면, 거점이 지역별로 한 10개소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를 10개 구획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각 구획마다 시차의 차이가 아주 적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원격 세종학당, I-세종학당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다시 하겠습니다. I-세종학당이 온라인으로 될 텐데 이게 다른 나라에선, 특히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설이 사실은 마땅치 않을 텐데,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온라인 그런 거는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적,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현지 인터넷 통신망이랄지 이런 기술 수준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두 번째 핵심 과제 중에 거점, 현지 거... 현지 중심의 어떤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 현지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현지에다가, 여기서 서버를 두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사정에 맞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고려해서 현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여기는 전체 중앙서버가 있고 현지에다가 직접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그 지역 관할하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답변> 조금 보강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AI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지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개발국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브로드밴드 인터넷 기반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보다는 오히려 그걸 건너뛰어서 모바일 쪽이 훨씬 더 통신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학원 같은 데로 움직인다거나 집에 앉아서 PC를 통해서 학습을 받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불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노동부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바일 기기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번 AI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삼성이라든가 이번에 9월에 나온 아이폰 같은 경우도 모바일 기기 안에 기본적인 AI 기능을 탑재하는 형태로 지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R&D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서는 모바일 기기 안에서 그것이 별도의 서버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까지는 개인 맞춤형 형태의 AI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AI 교육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생성형 AI 기반으로 한 언어 교육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 개발이 상당한 노력과 자본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앱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몇 가지 앱을 개발해서 실제로 보급을 많이 해 왔고 그게 180만, 188만 다운로드였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앱 개발된 게 18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문화, 저희 쪽 콘텐츠 쪽에 R&D 관련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다가 이걸 포함시켜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그와 연계해서 최근에 AI 관련된 연구기관들 몇 군데를 접촉해 봤는데 이미 지금 기술 수준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미 기술개발이 다 거의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성형 AI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일 난점인 부분들이 학습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학습 교재와 교육 단계에 관한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non human educator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인간 교수자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개발하는 건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를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커리큘럼과 교재와 기존에 교육과정 안에서 저희가 축적됐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시행착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성형 AI 안에 LLM 쪽으로 들어가서 학습 관련된 과정을 지원하게 되면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고, 예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업체들이 워낙 지금 여러 개가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개발 자체에는 그렇게 큰 애로를 겪을 것 같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해영 세종학당 이사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AI 선생님이 있어요. 그건 대화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은 것 안에서만 대답과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생성형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 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대화의 진행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저희가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이것의 기반은 학습자의 데이터, 학습자 말뭉치가 얼마큼 구축되고 로데이터가 구축이 됐는가, 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고 허락을 받고 수집이 됐고 그 자료를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1차로 공개를 한 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올해 말이 지나면 조금 더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서버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핸드폰이 다 됩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인터넷이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모든 것들을 모바일 뱅킹서부터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AI 앱 한국어 선생님도 역시 앱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일전에 2022년도에 이해영 이사장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세종학당 해외 개소는 많아지고 있고 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서 해외 학생들이나 강사들이 오면 해외에 왔던 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직 발표할 단계까지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어교육연수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어쨌든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어 강사들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250만 명 정도 되는 잠재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수 기능 부분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과 같은 거점 교육기관들 활용하는 방안부터 저희가 별도의 연수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을 만드는 부분까지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다음번 브리핑 때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료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 전 세계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 중에서 한국어가 6위라고 여기에 나와 있던데,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따지면서 6위가 되겠죠.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고 지금 이번이 장기계획인데 이것을, 이거에 관련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단순히 세종학당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가 영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는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언어들은 예전의 인구수나 아니면 예전의 식민지, 이런 보유했던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 국가들의 사용 언어까지 포괄해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한국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남북 그런 국민 동포들 수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사시는 한국어 학습자 수를 합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한반도하고 그 이외 국가에서 이런 수로 보면 굉장한 어떤 학습자 수로만 보면 굉장한 증가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기관들도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그 수에 비해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을 보면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또 그 대상들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저희가 2016년인가요? 그때 한 번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 교육기관으로 한 번 통합을 했던 거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민간하고 그런 공공기관의 영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서로 간에 통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세종학당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지금 통합은 돼 있고, 국어원의 어떤 국어 교재, 학습교재, 한국어 학습교재랄지 아니면 교원의 어떤 자격이나 연수, 프로그램 운용하는 부분들,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해외,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어 담당하는 부처로서 총괄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련 수요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하고 사진·영상은 내일 12시까지 꼭 엠바고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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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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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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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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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늘봄학교 ‘튼튼먹거리 탐험대’ 수업 참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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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반려동물 등록, 지금이 기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많아진 반려견의 수만큼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개물림 사고와 유기견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사랑사진공모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고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반려묘 포함)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소유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등록 과정의 용이성과 필요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 등록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집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처음에는 등록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친절히 안내해줘서 쉽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내외로 등록이 완료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시간에 제약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지역별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비 지원, 예방 접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온라인과 함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동물이 함께해야합니다.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를 부착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앞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동물등록메뉴를 선택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 24 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반려동물과 함께해당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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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국민콜 110,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그동안 2차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