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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오는 7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한미 해군 군악대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첨단 소재 기술의 견고한 공급망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한 '제4회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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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다시 고개드는 보이스피싱 대포폰·스팸 원천 차단하고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수사관들이 5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했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 B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됐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됐고 피해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2023년 50%까지 피해가 감소(3만 7667건→1만 8902건)했으나 올 5월까지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자료 경찰청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 확대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을 통한 신종수법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피싱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도피사범 검거 및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에서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확대돼 사진 진위 판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가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말까지 문자재판매사를 긴급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피싱범죄 노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를 추가하고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는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올해 안에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으로 50건 이상 대량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를 통보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미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더 강하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무엇보다 범죄를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피해신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정보를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금융위는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는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또 온라인포털사의 공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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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7.8.~10.호우 피해지역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5곳 우선 선포
7월 8일부터 10일간의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이후 범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5곳Ⅴ 충청북도 영동군
Ⅴ 충청남도 논산시·서천군
Ⅴ 전라북도 완주군
Ⅴ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 피해주민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추가 지원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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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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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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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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