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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송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즉시 유효성을 검증하여 입력 오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대리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마감일인 7월 10일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은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3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12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하신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금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 8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시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년 동기에 있었던 신고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거는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개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사업자 숫자를 최대한 늘렸어요. 그래서 124만 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6만 명 정도 늘어서 안내를 했다는 거하고, 세금을 납부뿐만이 아니라 환급을 하는 경우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급 계좌도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계좌가 오류가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대리인한테 세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화면 내에도 미리 채워져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과정도 더 편하게 했다는 게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정 지원 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신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는지,
<답변> 그거, 그거는...
<질문> 그리고 지금 세입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장하고 하는 것들이 세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달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개별적인 상황을 봐서 사후적으로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연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9개월까지 연장을 하지만 올해 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힘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번 부과세 브리핑하실 때는 청장 직권으로 2개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연장을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 혹시 어떤 세수 펑크 상황과 혹은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여건, 이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이 같은 조치가 이번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1월에 할 때는 저희가, 특히 수출기업이라든지 일부 음식·숙박, 소매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당시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지표나 수출 상황이 그렇게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권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납세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거 반영을 해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홈택스 지금 이용을 독려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홈택스요?
<질문> 네.
<답변> 전자신고 비율은 거의 99% 가까이 되고요. 그거를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모바일도 PC나 이런 데서 하는 홈택스하고 동일하게 신고를 모든 납세자들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집계요? 제가 지금 당장 그걸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점차 모바일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는.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례들 나온 거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 검증사례들 나와 있는데 이게 착오라기보다는 불성실 납세자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답변> 표현을 완곡하게 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약간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 고의성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뒤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착오인 경우도 상당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 항목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보다 26만 명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 인원으로 세액이 어느 정도 될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죠?
<답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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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영안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신설됐다. 이에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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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여름 철새 도래지에서 생태체험 어때요? 부산 사하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숙박, 체험, 체육시설 등을 모~두 갖춘 부산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 보아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란? 천혜의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NEW 청소년수련시설!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청소년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7월 11일 개원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주요 프로그램 안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생태환경을 느껴보세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일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타래 제작, 릴레이관찰 식물일기, 재활용 종이 활용 모빌 제작 등 국립청소년생태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 시설 안내 당일형, 숙박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해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융합형 센터로 쾌적한 숙박·편의시설,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연수·체험시설, 뛰어놀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어 청소년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랍니다. ■ 이용 대상 안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놀러오세요! 도심에 자리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권과 생활권의 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누구나(청소년+일반시민)’, ‘언제나(사전예약+현장예약)’ 체험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누리집의 시설 요금 및 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동·식물의 생태를 탐구하며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함께 가볼까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누리집- 문의전화 : ☎ 051)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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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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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 온기나눔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여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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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심리상담 이용권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소통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편리해다. 핸드폰이 없어서 손에 삐삐를 쥐고 소식을 기다리는 시절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동전을 쥐고 공중전화기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대도 아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한반도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아무도 소통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소통은 어떨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눌 사람들은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깊게 나누고 고민을 공유할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내가 가진 고민을 공유해봤자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혹은 이것을 말해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다. 고민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과 바짝 맞닿아 있는 우리는 어쩌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 불안증상은 4위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출처=보건복지부) 얼마 전까지 교생실습을 하면서 반 아이들과 점심시간마다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부르기보다는 함께 운동장 트랙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에 더 가깝긴 했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분은 교생, 나이는 어른이지만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일까, 아니면 얼마 전까지 비슷한 학창 시절과 입시 기간을 지나쳐왔던 언니, 누나라는 느낌 때문일까. 첫 주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에 있던 고민을 마치 걱정 인형에게 털어놓듯 풀어놓기 시작했다. 입시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저마다의 크고 작은 우울을 정말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이런 말이 덧붙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의 학창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었다. 나 또한 어려운 입시와 짐작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인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등학교 2, 3학년 때는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책가방에는 늘 두통약과위장약을 들고 다니며달고 살았던 터라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며마음이 많이 아프고안쓰러웠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다. 학교 내에 Wee 클래스가 있지만, 실제로 마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먼저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실습하는 동안 지도교사 선생님을 통해 담당 반 아이들은 물론, 전체적인 아이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생활지도와 상담 실습 연습을 위해 교내 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대학 수업 때 교수님께 지금 아이들은 코로나19를 청소년 시절에 겪었기에 소통의 부재를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현장 선생님께 듣는 실상은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왔다.내가 예상하고 갔던 것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서 놀랐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우울을 축소하려고 들거나 들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에 아픔을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대화가 부족해진 시대라 그럴까,선생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주셨다.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아예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참 많다면서. 7월부터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게 떠올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소득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39만 원부터 최대 6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출처=보건복지부) 내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간단하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출처=보건복지부)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고등학교 내의 Wee 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에 대해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가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보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자마다 증빙서류가 다르니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자 별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격을 꼭 확인하고 알맞게 서류를 준비해가야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2024년도의 경우는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1회만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계획은 차후에 안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담기관이 멀거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할 필요도 없다.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택 근처든, 회사 근처든, 학교 근처든 이용자가 편한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가격 정보.(출처=보건복지부) 1회 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라고 하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과 전문가를 찾아가자.(출처=보건복지부)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감기가 찾아오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처럼, 마음 역시 우리의 일부이기에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고 하루 꼬박 푹 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나면 일상으로 밝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마음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뿐, 숨기거나 불길하게 느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감기약이 먹기 싫다고 오래 버티면 몸만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마음 역시 마찬가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만큼, 내가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함께이제 내 마음 건강도 돌보자!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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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미리 수리해도 보상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4.7.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