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지금부터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를 선도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적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면 총 11개의 신고 화면을 이용해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모두채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국세청이 채워준 내용을 확인하고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역시 모바일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채워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한 번 터치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안내해 618만 명의 납세자가 1조 5,00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주어 200만 명 이상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상담사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습니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질문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납세자가 AI 국세상담 서비스로 전환하면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간단한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우선 알려줍니다.
상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세법 상담이 아닌 단순문의로 '맞춤형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 연결 즉시 납세자 문의의 4분의 1 이상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면 AI 상담사가 학습한 내용을 검색해 관련된 답변을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이용 방법, 숏폼 동영상, 자주 묻는 질문 등 상세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 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습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 전화가 곧바로 연결이 되어 놀랐고 상담 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입니다.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그 5% 수준인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민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입니다.
내년부터는 홈택스가 AI를 만나 명품으로 진화합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AI 상담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AI 상담 중인 납세자의 휴대폰 실제 화면 모습입니다.
문자로 온 화면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및 AI 국세상담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답변 받기 전에 저희가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AI 상담사는 소위 말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 아닙니다. 이 AI 기술이 생성형 AI 기술이 있고요.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AI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시나리오 기반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아직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인증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 생성형 AI는 또 비용이 굉장히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없고, 또한 생성형 AI와 대화형 AI,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AI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이거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걸 다시 음성으로 발화해 주는 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둘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시나리오 기반은 저희가 학습자료 자체를 약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모두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제된 자료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과거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을 녹취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저희가 상담 자료를 정제해서 '이런 질문은 이런 답변이다.'라는 거를 매칭을 시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은 이런 답변으로 가야 된다.'라고 답변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힘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는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급이, 예를 들면 '세금이 더 나왔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참 막연하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묻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달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납세자 질문이,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걸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이거는 이런 질문은 납세자가 이런 의도로 질문한 거고 이거는 이런 답변이 맞다, 라는 거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학습을 또 합니다. 하다 보니까 답변의 정확성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생성형 AI 기술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방대한 학습을 할 수 있고 답변의 유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AI 상담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AI 상담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 일부 선도적인 금융권 또는 통신업계에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공공 부문, 특히 정부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해서 도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데 의의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만 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현재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답변> 5월 1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질문> 5월 1일이면 얼마 돼도 않는데,
<답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때고요.
<질문> 아, 지금 이게 딱 5월에 하니까?
<답변> 예, 예, 그리고...
<질문> 그런데 해 보니까 통화 성공률이 지난해 24%, 98%로 대폭 높아졌고 전화 시도 건수가 2023년 130만 건에서 2000... 98%로 대폭 높아졌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답변> 예, 5월 17일까지 저희가,
<질문> 5월 17일까지?
<답변> 예, 5월 17일까지 계산이고요. 그 의미는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세법 상담하는 곳이 있고 홈택스 이용 관련돼서 상담하는 센터가 있는데 인원이 전부 다 해서 한 90명 정도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워낙 전화가 폭주해서 그 2배의 180명 정도를 임시 고용해서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년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게 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AI 상담사를 함으로써 일단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게 98%고요. 또 야간...
<질문> 통화 성공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126으로 전화를 걸었으면 AI 상담사인가? 뭐 해서 이게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통화 성공률이라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질문> 전화가 안 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통화 중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통화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답변>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꽉 차 있으면 일단 전화가 안 되고요. 한 20명까지는 대기번호로 일단은 전화를 들고 있다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20명 넘어가면 아예 전화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꽉 차 있으면 'AI 상담사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I 상담사와 통화가 되기 때문에 통화 자체는 거의 98%, 거의 다 통화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질문> ***
<답변> 통화, 전체 통화 건수가 줄은 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니까 또 걸고 또 걸고 하다 보니까 전화 건수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화 들어오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생성형 AI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는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결국에는 모든 인터넷 소스를 크롤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할루시네이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시스템적으로 문과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크롤링을 하거나 온라인 정보, 그 정보를 끌고 올 때 시나리오도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생성형 AI를 도입하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제한을 걸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에 떠도는, 저희가 이제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것까지 크롤링해서 갖고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볼 건데, 그래도 약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생성형 AI도 질문을 의도... 질문을 하는 게 엉터리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엉터리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한 거에 맞는 답변을 가져오는데요.
생성형 AI는 엉터리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그거를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생성형 AI가 훨씬 유연하고 답변이 풍부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제어해 가면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보안 인증도 받게 되면 저희도 궁극적으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게 정부기관 최초라는 게 AI 상담을 도입한 게 최초라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입한 데가 지금 없나요?
<답변>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통화율 98%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ARS... ARS 그 통화도 통화율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AI 상담을 어필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가령 고객의 만족도 그런 거를 체크한 수치는 없나요? 만족도가 60%, 70%다.
<답변> 그 만족도는 저희가 이게 다 끝나면 한번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더 의미가 있고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없으면 그런 부분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 불만 그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이 통화 중에.
<답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통화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다 화면으로 뜹니다. 모니터를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저희가 의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그날, 그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담당자가 누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예, 한 20여 명...
<질문> 자동으로 그걸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되고.
<답변> 예, 그거는 안 되고요.
<질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장님, 말미에 있는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AI 상담사를 도입해서 1,000명을 고용한 효과를 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담사 인원은 예년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난 그 수준이 예년 수준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300억 원 투입한다는 거는 2년간,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300억 원까지가 들어가는지 ***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첫 번째 질문.
<질문> 1,000명의 효과를 낸다고 본... 고용 효과가 1,000명에 달한다고 보고 계신지.
<답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4% 수준밖에 전화가, 통화가 안 돼서 나머지 거의 100% 수준까지 올리려면 1,000명 이상의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98%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려면 그거를 인건비를 환산하면 80여억 원 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영하면서 개발했던 비용에는 4억 원이 채 못 미칩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 클라우드 기반을 저희가 렌트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용이 그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있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질문> ***
<답변> 상담사 인원은 당초에 상담사 인원은 이미 전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사 인원은 기본이 90명이고 추가로 180명 고용, 임시 고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상담사들이 커버하는 수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년에서도 이 상담사들이 받았던 정도를 지금도 이 상담사들은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AI가 채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300억 원 그거는 저희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올해와 내년 통해서 이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AI 기술을 여러 가지 우리 신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홈택스에서 다양한 분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AI 상담사 기능도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홈택스가 지금 굉장히 발전은 해 왔지만 사실 약간 공급자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사용하기 불편하다,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렵다, 또 신고 서식도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지금 AI, 빅데이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납세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 세부 항목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2년간 300억 투자해서 AI 홈택스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개통 예상 목표 시점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단계별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개발을 해서 내후년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서요. 이게 개발되는 시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AI 홈택스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홈택스 서비스, AI 홈택스 서비스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개통 목표 시기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볼 때 AI와 관련된, 꼭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납세자들한테 가장 원하는, 필요한 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것만 바로 해서 바로 찾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그걸 특히 요즘 모바일이 또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바일로 구현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홈택스를,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홈택스는 내년 초쯤에 개통을 하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바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내후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은 해당 국실 또는 대변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