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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응,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인 홍수예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 지류·지천까지 예보하고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합니다.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늘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인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한 하천범람지도와 1,100여 개의 읍·면·동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침수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대피소, 대피 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37댐의...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즉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대국민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빈틈없이 알리겠습니다. 기존에 팩스, 문자, 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한 하천 구역과 하수도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하천시설의 제방 손상 여부 및 하천저면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하여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 대비 물그릇을 확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 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전 방류 등으로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류 위험이 큰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더 여유롭게 운영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임진강·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과제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국가 하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수위 및 홍수예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현장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5월 첫째 주에는 홍수 안전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사전 현장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꼭지인데 첫 번째, 올해 홍수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의 경우 7월부터 모든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도보 및 차량 이동 중 홍수경보·주의보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확한 예·경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통제 및 관리도 필요한데 터널이나 지하도로 앞 주차차단기 설치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답변> 먼저, 가장 중점을,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해 대응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알리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AI 홍수예보를 통해서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의 지류·지천까지 예보해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할 계획입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지점의 부근 진입 시에 주의 운전 안내, 또 홍수특보 알림문자로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등 이러한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실시한,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서 현장의 위험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또 관계기관에 전달을 해서 대피 등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험상황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한 겁니다. 관계기관에 홍수특보 발령을 그동안 기존 팩스라든지 문자 전파를 주로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해서 전파할 예정인데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 지자체 또 소방·경찰 등 홍수대응기관에 홍수 상황을 일시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내비게이션이 모두 제공되는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답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그러한 참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전용 티맵, 카카오, 네이버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이것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에 사실 이 서비스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사용자들에게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는 이동 중에 경보나 주의보 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저희가 보통 보면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보통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보통 알림문자 링크를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알림문자 링크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침수우려지역의 지도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본인이 침수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즉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는 하천수위, 계획수위보다 50%, 또 홍수경보는 70% 수위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보를, 특보를, 특보가 발령되면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재난방송 등의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은 현장 통제, 관리 관련해서 지하도로나 지하주차장에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한 겁니다.
<답변> 이후 지하도로, 지하도로의 주차차단기 설치 이런 개요하고 관련된 것은 행안부하고 국토부 담당인데요. 마침 오늘 오전에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하공간 관리를 인명피해 3대 유형 중 하나로, 그러니까 인명피해 3대 유형은 산사태, 또 환경부가 주로 많이 하는 하천 피해라든지 또 지하공간, 이 세 개로 분류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하공간이 될 텐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지하차도 1,091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도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또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AI 홍수예보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AI 홍수예보 이 부분은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홍수통제소는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를 하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로 관리 중이기 때문에 무전력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홍수예보시스템은 복수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즉 이중화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홍수예보는 사실 10분 간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서 하는 그러한 지원의 어떤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1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빗물터널 사업 추진 현황과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특보 문자는 재난문자 형태로 전송되는지, 홍수 정보를 문자 링크 형태로 전송할 경우 최근 빈번해진 보이스피싱 등 피싱 문자 혼동을 야기해서 차라리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지금 세 곳에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광화문, 또 도림천의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1개의 업체씩 입찰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업체 간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일단 우선시공분에 대한, 즉 우선시공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빗물터널 본선으로 연결되는 수직구가 되겠는데요. 그 수직구가 공사 기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착공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시공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올해 12월에 시작을 하고 2028년 말까지 빗물터널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황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홍수특보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받는 그러한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문자하고는 달리 스마트폰에서 별도 창으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창으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한 링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본인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각자 본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이러한 걸 통해서 본인의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별 건 아닌데요, 장관님.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역 침수됐던 게 워낙 인상 깊게 남다 보니까 관심사가 저희 빗물받이나 도심 내 하수관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의무가 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관련해 계획도 보고받... 지자체가 환경청에 제출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실적이나 어디 현황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법 개정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현황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질문>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관련해서.
<질문> 이게 뭐 하여튼 지자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과태료하고 엄정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각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답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인명피해하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관로 처음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재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같이 지자체와 점검도 같이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과태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어떠한 법에 정한 그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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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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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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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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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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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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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