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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대전에서 뵌 분도 있지만 오랜만에 또 세종에서 대전까지 오셔서 또 반가운 얼굴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명절이 끝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한 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들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제가 발표를 드리는 것은 상세본이 있을 텐데, 상세본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패널 두 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지난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을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분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약 우범국인 태국 등과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독일 등 신규 국가와도 합동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범 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은닉 마약 적발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구축하여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마약탐지견 양성, X-Ray 판독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청이 지난 마약단속 전문성을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 기관 및 마약수사 기관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여 소액 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 수입요건 인증 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제우편물로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부과고지제도를 현행 특송물품과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안보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침해 물품, 영업비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경제의 방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공급망 연관관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 선정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율점검 기반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단속을 공공조달물품, 외국산부품 단순조립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규제를 지속 혁신하고 해외 비과세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중부 지역에 조성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평택 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별 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기업의 경우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수출 당사자가 아닌 수출물품 제조자 등도 편리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납세자 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겠습니다.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979년에 지정된 향수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올 초에 이미 확대되었고, 현재 두 병·2ℓ·400달러인 주류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등 tax refund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 등을 계기로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 해외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세행정 협력을 확대하는 등 각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관세행정 green customs를 추진하겠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를 적용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하여 탄소세 이행 컨설팅 등 규제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재활용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경제자유 확대를 위한 스마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은 크게 규제혁신과 디지털혁신 두 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관세청 소관... 먼저,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법령·판례 등 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정보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이 무역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과 세관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보니까 마약 단속 관련해서 첨단장비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구축이 완료되는지 하고, 또 우범 항공편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검사량만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량을 확대하면서 다른 어떤 기법들이 다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건지하고요. 또 더불어서 마약탐지견도 많이 양성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몇 마리, 언제까지 몇 마리가 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 첨단장비는 밀리미터파, 잘 아시겠죠? 기술을 활용해서 신변검색기를,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에만 3대가 도입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공항에 있던 거를 작년에 인천공항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 1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하고 X-Ray 영상을 우리 직원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X-Ray 판독영상 동시구현 시스템도 인천공항 T1에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약 단속해서 일제검사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확대를 일제 검사량만 확대한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현장 선별 확대,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우범 항공기 일제검사도 다 2배씩 하고요. 지방에도 이온스캔검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량뿐만이 아니고 검사방법도 법무부 입국 심사 전에, 지금은 입국심사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국심사 받고 짐 찾을 때 그즈음에 하다 보면 입국자들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조금 중간에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입국심사 전에 검사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에 그거를 추진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탐지견은 지금 현재 90두 정도 우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국내의 법무부, 교육청 이런 데서 마약탐지 활동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처에서 소관 시설에 마약탐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의 탐지견훈련센터를 국가탐지견센터로 지금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탐지견이 90두에서 250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탐지견 전 생애 헬스케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외 수요, 지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탐지견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개도국의 ODA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 보세제도를 개선하겠다, 석유 블렌딩산업 국내 유치 지원,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석유산업의 블렌딩화가, 잘 개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이 시스템을 정착시켰는지하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이 산업이 시행을 하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블렌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특정한 우리가 원유를 정제해서 특정한 석유제품을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수출제품 두 가지를 섞어서 판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에 갖고 가서 싱가포르에 일단 수출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블렌딩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블렌딩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이게 석유를 수입해 오면서 그 수입 부담금 같은 거를 부과를 당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세구역에서 이거를 블렌딩을 하면 이게 수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수출자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 이거를 블렌딩하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한테 당초에 부과됐던 수입 부담금이나 아니면 세금, 관세나 이런 것들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불분명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산업부 그다음에 기재부, 그리고 유권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개정도 하고 또한 블렌딩하면 이거를 어떤 절차를 해서 블렌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하는지 그 절차 규정이 없어서 저희 관세청이 그런 절차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들을 다 깨끗이 개정하고 그다음 유권해석도 받고 또 절차도 만들고 해서 기업들이 블렌딩해서 수출을 했을 때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 부담금을 클리어하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연간 분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오일허브 도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 원은 예를 들면 항만 같은 경우는 석유 운반선의 입출입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항만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오일탱크 관련한 임대료라든지 정유사 등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를 깎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깎아줄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해외직구 파트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의약품 등의 통관 관리 강화 차원에서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 부담 완화 측면에서 수출입기업들 위해서 납세신고 방식을 월 단위로 이제 신고하도록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국민들 많이 다니시는데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이것 구체적인,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시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게 지금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 이거는 특송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국제우편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게 면세 대상 여부하고 관계없이 모두 수입신고해서 통관 중입니다.
그런데 국제우편물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현장에서 면세 통관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송화물은 신고를 하고 있고요.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입 경로별로 통관절차가 상이하고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 없이 현장 통관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식·의약품은 우회 통관, 통로를 막기 위해서 위에, 뭐랄까, 절차를 일원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인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를 더 손쉽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월별 납세신고제도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납세자가 수입을 할 때마다 납세신고를 하고 그다음 달 15일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 후 1개월 치 수입분을 다 한꺼번에 다음 달 말일에 한 번 납세신고하고 그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도 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를 따지면 평균 잡아서 납세신고 횟수가 월 86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 1회로 신고를 간소화하고요. 납부도 수입 후 15일 이내 납부를 하는데 최장 수입하고 나서 60일까지 납부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류 면세한도는 지금 기본 면세한도가 800불에다가 별도로 주류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두 병, 용량은 2ℓ, 가격은 400불 이하 이 세 가지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저희 관세청이 집행을 하다 보니 한 병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어요. 미니어처 같은 것, 그것도 한 병으로 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50㎖짜리 조그마한 것도 이것도 한 병은 아니다, 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맥주, 맥주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캔을 들고 오면 한 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집행상 납세자들의 불편 또 불만,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을 또 개선하고자 이번에 이거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해서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은 지금 이번에 업무계획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 두 번째로 마약 국제 합동단속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남미 쪽 국가들도 협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 ***
<답변> (관계자) ***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건수가 연간 2,500만 건에 달하게 됐습니다, 누적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용, 소위 말하는 OTP 개념으로 해야 도용도 방지하고 저희가 위험 관리하기도 좋은데요. 그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될 수 없어서 업무계획상에는 거기 개인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창령 조사국장) 조사국장입니다. 마약 합동단속 국가를 남미 국가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신 거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합동단속 국가의 범위는 지금 마약을 밀반입... 마약, 주로 공급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미국, 베트남 그리고 앞으로 독일 쪽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페루나, 페루 등 남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다가 적발된 경우는 우리나라를 수요 국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환적의 개념... 환적, 마약이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남미 국가에서 공급되는 마약이 우리나라 마약 밀수의 상위 국가에 아직 랭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미 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거기하고 합동단속을 또 검토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콜롬비아와 다른 남미 국가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동단속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마약 적발현황이 2022년 대비 23% 증가 이렇게 '지난해 마약 밀반입 사전차단 주요 성과'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단순히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서 적발 사례가 는 것인지, 혹은 지난해 특정 마약 밀반입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마약이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마약 밀수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규모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세청의 적발도 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기, 또 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도 훨씬 그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적발도 있듯이 모든 것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마약이 많이 들어오면 더 조금은 적발이 되겠죠, 더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약이 동등한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한 해에 20 몇 퍼센티지씩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증가 속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약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장비라든지 탐지견이라든지 동원해서 잘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잡으면 형량이 많이 낮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잡아서 끝난다고 하지 마시고 형량 강화에 대한 양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변> 형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마약이 아주 심각해진다면 형량 강화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4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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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