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녕하세요? 재정관리국장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자, 4월 7일 자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9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불용률은 1.9%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정수지는 세수결손, 그다음에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 이게 10.5조 원입니다. 등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7.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1조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월 7일 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0조 원입니다. 총세출은 397.3조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7조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이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수치로서 일반회계의 0.1조 원, 특별회계의 2.1조 원으로 총 2.1조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합산 차이는 단수차이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61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12.0조 원 적자로 GDP 대비는 -6.0%입니다. 전년 대비 -43.2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2.4조 원 흑자로 GDP 대비는 2.2%고, 전년 대비해서 0.7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금액으로 54.4조 원 적자입니다. 이는 GDP 대비 -2.8%로 전년 대비 43.8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그리고 확장재정 등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699.0조 원입니다. GDP 대비 36.5%고요. 전년 대비해서 47.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채권 44.5조 원,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등에 기인을 합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권은 37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4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등의 융자회수금,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유재산은 1,12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2.8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43.7조 원이 증가하였고요. 매각 등 처분에 따라 0.9조 원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12.9조 원으로 전년대비 0.4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이 2,605억 원 증가했고요. 사무용 기기 및 집기가 1,914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자산은 2,299.7조 원이고, 부채는 1,743.6조 원입니다. 순자산은 556.1조 원입니다.

자산은 2,299.7조 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투자자산, 그리고 토지 등의 일반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3.1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743.6조 원으로 국공채 그리고 기타 발생주의 부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60.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붙임의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얼마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인지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언제 이후 최대인가,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재정건전성과장입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997년... 1998년 때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9년 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그다음으로 가장 큰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통합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앞선 위기, 두 번의 위기 이후에 그다음으로 처음으로 또다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언제 이후 최대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규모상으로 보면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상으로는 단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에 대비해서 GDP 대비 비율은 더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세계잉여금...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 교부세 정산으로 10.5조 원이 아주 대폭 큰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등으로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나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회복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재정건전성과장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때를 보면 외환위기는 1997년도에 발발을 해서 1999년도 정도까지 한 2개년간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요. 1997, 1998, 1999년도 계속해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었고 그 이듬해 2000년에 바로 흑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말씀, 이것을 글로벌금융위기 때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쳤고 그 당시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었고 그다음 해에 바로 흑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관리수지 적자라든지, 통합수지 마이너스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건전성 쪽에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된 노력을 절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나 수립할 때 재정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눈속임은 아닌지요?

<답변>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회계결산과장입니다. 이번에 2019년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4.3조 증가해서 별로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통상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미래연금액 추정할 때 저희들이 장기적인 임금물가상승률의 전망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를 저희가 쓰는데 작년까지 2018년도 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었던 임금물가 상승률을 썼었고요. 이게 기존에 워낙 오래전에 발표됐던 전망치라서 최근에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요새는 저물가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존의 전망치로 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요새 1%도 안 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2.4에서 2.7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상승률도 보면 5% 이상으로 전망을 해서 너무 과도한 전망치가 돼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2020년 장기재정 전망상에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적용한 부분은 2020년 장기재정 전망상의 전망치 자체가 올 2월 초에 결정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그 수치를 갖다 쓴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조작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조작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국가회계법에 의거해서 연금 각종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금회계 처리지침에 보면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제일 먼저 가정을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되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 바꾸기 전에도 저희들이 회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다 구했고요.

그래서 그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기존에 있던 전망치 2015년 장기재정전망상의 전망치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현재의 시장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의 전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변경, 이 임금·물가상승률 변경 때문에 그 규모가 좀 적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저희가 Q&A를, 그래서 이제 Q&A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저희 연금충당부채 수치하고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수치하고 같이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이제 기존에 100조 원씩 늘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이라는 거시지표에 의해서 거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런, 이 수치들은 하여간 저희 지침에 따르면 최근의 예측치를 쓰게, 전망치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확정된 전망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Q&A도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보여줬고요. 우리 지침상에 따르면 그래서 2020년 최신의 장기재정전망치를 보면 그게 944.2조 원이고 이전의 2015년도 재정전망치를 쓰면 1,040.4조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했다고 자료 4쪽에 언급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기발표된 자료입니까?

다음으로, 만약 2020년 장기재정전망이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 과거에도 특정 연도, 예컨대 2019년 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다음의 장기재정전망의 수치를 사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한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다시 회계결산과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존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2015년 결산 때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썼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국민연금 계산할 때 재정 추계할 때의 그 기준들을 썼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이 2011년부터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질문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기발표도... 정부 내부자료 가지고 이것을 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희 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작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결국은 이게 발생 중인 회계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전문가들한테 다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구했는데 그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도 이미 기존에 최신의 전망치를 갖다 써야 된다는 부분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전망치 갖다 쓰는 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자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장기재정전망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할 때 이 장기재정전망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전망치들을 다 발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낼 거고요. 또 다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견 주셨던 부분은 발표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이미 높은 자료로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들이 발생 중 회계상으로도 적합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저희가 다 구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연 설명드리면 2000년도 장기재정전망은 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입니다. 확정된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 추가 확인질문 하나 이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4조 4,000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총 통계작성 시작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8%로 2009년 3.8% 이후 적자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재정건전성과장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자폭 자체는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재정운영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로 보시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4.4조 원가량 지금 관리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2018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돈이 10조 원가량이 지금 그대로 이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8%로 2009년 이후 적자비율이 가장 큰데 이게 정확한가요? 예, 비율은 맞습니다. 숫자는 맞고요. 지금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회계연도 이 3가지가 가장 GDP 비율상으로 보면 큰 거는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이렇게 좀 최대로 났던 것은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돈 자체가 굉장히 큰돈이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입니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몇 년 회계연도부터 사용했습니까?

두 번째,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임금·물가상승률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어떤 전망들이 바뀌었는지요.

세 번째, 중앙정부 채무가 재정동향에서는 704조로 예상됐었는데 699조로 변경된 건 어떤 요인 때문인 건가요?

<답변>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 회계성과에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용했던 건 2015년 결산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협의회 때 어떤 전망치, 이거 임금하고 물가상승률 이외에 어떤 전망치를 바꿨는지 부분은 장기재정전망 이쪽이 건전성과장, 건전성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건전성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질문.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임금·물가상승률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외 어떤 전망들이 바뀌었는지요.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예, 금년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거시 전제들을 바꾼 것은요. 그 이전 앞선 장기재정전망이 2015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시 전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변수, 그다음 연령별 인구구성이라든지, 취업자수 통계, 물가 자본 스톡, 이런 다양한 거시 변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그리고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인사처 등 관계부처, 그래서 저희 부 내부뿐만 아니라요.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가 다 구성돼 있는 협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에 중앙정부 채무가 재정동향에서는 704조로 예상됐었는데 699조로 변경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답변>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이게 월간 동향, 월별로 저희가 채무수치가 이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가 변경이 되어서 704조 원이 어떤 몇 월에 나갔었던 수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산상 수치하고 그때그때 나가는 수치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는 약간 질문하고는 좀 다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을 했던 채무 규모하고 저희 실제 나가는 채무 규모하고는 숫자가 약간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예산 등을 논의할 때에 발행, 국채 발행 규모 자체를 계속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어떤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을 새로 했다, 라든지 국가채무 발행 규모를 줄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예, 지금 온라인 대화방에 들어온 질문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 잠시 기다린 뒤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