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우리나라 최고 순위 기록”

행정안전부는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한겨레 <정부신뢰도, 지난해 37.2%…전 정권 땐 48.8%>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함. 순위로는 오이시디 30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 높게 나타남

[행안부 입장]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입니다.

② 지난 조사는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음

- 2022년 결과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나, 당시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단일문항에서 다문항으로 개편하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취지는 신뢰 제고 요인의 분석에 있음

- OECD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 높아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 결과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