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지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 이어져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지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는 공식 소득분배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소득 주체·범위가 상이해 자료 활용·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하위 10%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상위 10%를 최근 4년(2016~2020년)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5일 서울경제 <文정부 4년 소득격차 더 커졌다>, 서울신문 <文정부서 더커진 소득격차>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회 추경호 의원 분석을 이용한 일부 보도*에서 ’16~’20년간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보도 * (서울경제) 文정부 4년 소득격차 더 커졌다. (서울신문) 文정부서 더커진 소득격차 등

[기재부 입장]

□ 공식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21.12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3대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개선되면서 ’17년부터 4년 연속 분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기 보도에서 인용한 <국세청 통합소득(이하 ‘통합소득’)> 자료는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금복>과 ‘소득의 주체’, ‘소득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어 해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가금복>은 ‘가구’를 대상으로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한 자료인 반면,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연금기여금 등)

ㅇ <통합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합하여 정리한 소득세 납부전 세전소득 자료로

- 통합소득에는 <가금복> ‘처분가능소득’에 포함되는 공적이전 소득 대부분이 미포함되고, 소득세 납부액도 차감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따라서 <가금복> 기준 상·하위 10% 소득 변동과 <통합소득> 기준 상·하위 10% 소득은 수준·변동에 차이가 큽니다.

ㅇ <통합소득>의 ‘세전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최근 4년 간 소득 증가율(+11.7%)이 하위 10%(+10.1%)를 소폭 상회하지만 ‘세후’로는 거의 유사(상위 10%: +9.7%, 하위 10%: +9.8%)합니다.

ㅇ 한편 <가금복>의 경우 ‘시장소득’은 상위 10%의 증가율이 다소 높지만 소득분배상황 평가에 최종 활용되는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하위 10%(+42.2%)가 상위 10%(+11.1%)를 크게 상회합니다.

□ 소득분배상황을 평가할 때는 OECD 등의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금복>의 ‘처분가능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아울러, 상기 보도에서와 같이 상·하위 10%의 소득 변동을 변화율이 아닌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소득 계층간 소득여건 변화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그간의 포용성 강화정책의 토대위에 “경제위기=양극화 심화”라는 공식을 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입니다. 

ㅇ 전세계적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충격과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소득 여건은 악화되었으나, 

ㅇ 고용유지 지원 확대, 피해계층 대상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장려소득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과 함께 재난지원금 등 ’20년 4차례 추경을 통한 대규모 정책지원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세를 유지했습니다. 

ㅇ 참고로,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강화 등을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