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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2.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3.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4.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6.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7.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8.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9.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10.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11.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12.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13.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14.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15. 강제 탈퇴시킨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16.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17.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1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19.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20.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21.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2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23.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4.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볼 수 있는지?
25.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26.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27.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28.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29.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30.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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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애로 발굴·해소체계 구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진출 사례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7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원팀 협의체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단체(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뼈대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애로 접수와 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관한 애로가 있더라도 지원기능이 흩어져 있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효과적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는 11개 협회·단체(업계)와 15개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화 애로를 발굴하고 원팀 협의체 사무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취합해 성격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에 전달하거나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자체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5개 재외공관 협의체도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중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국내 원팀 협의체로 전달한다. 원팀 협의체는 기존에 운영되던 수출지원센터, 재외공관 협의체 이외 협회·단체를 통한 애로해소 접수창구(온·오프라인)를 킥오프회의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해외시장 정보와 진출 사례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 때 국가별 시장정보, 법률·규제 대응을 위한 서비스 기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원팀 협의체는 참여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재외공관 협의체가 보유한 정보를 모아 기업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취합된 현지 네트워크 정보, 애로해소 사례를 분석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취합·분석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들에 제공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원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팀 협의체의 기능도 계속해서 확대·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최근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 카드뉴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추천 공공서비스 2가지 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⑧ ‘고등어 라따뚜이 파스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고등어 라따뚜이 파스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정보 포털에서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요! 띠링~ 문자 수신 소리에 휴대폰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 신고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http;//...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는실제 링크가 첨부되어 그럴듯해 보였다. 당혹감에 순간적으로링크를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피싱 문자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가 많이 와 정작 필요한 문자를 찾는데 곤란함을 겪던 중,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알게 됐다.꼭 필요한 누리집이라는 생각에 바로이용해 보았다.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출처=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 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해 보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절차.(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하였다. 잠깐의 로딩 후에 유출 내역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유출 여부 조회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내가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진행 절차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그중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 탈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에,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회원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 번에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안전과 재난 피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