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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목차
Ⅰ. 주요 개정내용
Ⅱ. 2021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1. 균특회계 구조 및 대상사업
2. 예산안 편성절차
3.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Ⅲ. 2021년도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1. 차등지원제도 개요
2. 2021년도 차등지원 평가항목
3. 자료 제출
4. 향후 계획
Ⅳ. 균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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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소주병에 생수를? “재활용도 좋지만 재사용으로 환경 지켜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초록색 소주병에 생수를 담아 파는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참이슬’, ‘처음처럼’…. 브랜드는 달라도 소주 하면 익숙한 초록색 병이 떠오른다. 이 초록색 병에 생수(먹는 샘물)를 담아 파는 곳이 있다. 생수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주병에 소주 대신 생수를 담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회사는 ‘소우주’다. 소우주는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에 주목했다. 최수환(45) 대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초록색 소주병에 생수를 담는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세플라스틱이나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고요”
자료 그린피스
친숙한 소주병의 반전
매년 버려지는 페트병의 양은 천문학적이다. 그린피스가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은 56억 개로 8만 4000여 톤에 달한다. 병당 지름을 10㎝로 가정해 세워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최 대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쉽게 마시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페트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생수를 유리병에 담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소우주를 창업한 이유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페트병과 달리 유리병은 세척 후 수십 회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페트병과 달리 미세플라스틱이나 환경호르몬 배출 걱정도 없다. 그래서 소우주는 유리병 생수가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음료 소비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왜 하필 초록색 소주병일까? 2009년 소주업계는 환경부와 360㎖ 초록색 소주병을 표준용기로 하는 ‘소주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업체 간 소주병의 모양과 규격을 통일하고 병을 공동 제작·회수해 재사용하기 위해서다. 초록색 소주병은 10개 소주 회사가 공용으로 쓰고 있다. ‘참이슬’이 담겼던 병에 ‘처음처럼’을 담거나 ‘좋은데이’가 담겼던 병에 ‘잎새주’를 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 소주병 하나는 최소 10회 이상 재사용된다. 회수율도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공병 반환율은 96.4%에 달한다. 한 번 생산된 병은 대부분 회수돼 재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주병이 친숙한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한몫했다. 실제로 생수가 담긴 소주병의 반전에 호기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유리병 재사용의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소우주의 목표다.
다만 소우주는 소주병을 별도로 구입해 사용한다. 소주 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주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병 제작 업체에서 구매한 소주병을 사용하고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소우주 사무실 한편에는 회수한 소주병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기계와 공간이 마련돼 있다.
‘재활용’만큼이나 중요한 ‘재사용’
물론 소주병에 거부감을 갖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다양한 소비층을 고려해 소우주는 최근 전용 유리병을 개발했다.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생수뿐 아니라 탄산수, 탄산음료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소우주의 생수와 탄산수는 지난 6월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세계 50개국 정상들에게 제공됐다. 유리병 생수는 다양한 회의나 행사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유리병 생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회의·행사에서 사용한 유리병은 소우주가 직접 회수하고 개인에게는 생수를 박스 단위로 판매한 뒤 박스에 다 쓴 병을 담으면 택배 반품으로 회수한다. 최 대표는 “회수율을 높이고 유리병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우주의 노력과 달리 주류와 음료업계에서 유리병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소주업계는 일회용 종이나 종이팩에 담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과거 식당에서 쉽게 보이던 유리병에 담긴 콜라와 사이다도 찾기 어려워졌다.
최 대표는 “예전에는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페트병이나 종이팩 가격이 너무 싸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쓰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페트병이나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투명(무색) 페트병은 재활용 가치가 높아 긴 섬유 같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짜리 투명 페트병 15개면 티셔츠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색깔 있는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폐기물 등도 고려할 문제다.
반면 유리병의 최대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리병을 살균·세척해 다시 사용하면 유리를 녹여 새로운 병으로 만드는 재활용보다 환경에 더 유익하다. 제조와 재활용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도 아낄 수 있다.
최 대표는 재활용도 좋지만 재사용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있는 걸 재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환경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유리병 생수를 통해 이런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페트병 대신 유리병에 생수를 담는 기업이 늘어나 초록색 소주업계처럼 생수병을 공용으로 제작·회수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강정미 기자
*페트병
페트(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alate)의 약자로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며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른 플라스틱보다 탄산가스나 산소의 차단성이 높아 내용물을 보존하는 데도 유리하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제품을 사용한 후 폐기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재사용하는 등 순환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개념이다. 사용 후 배터리 등 폐제품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스기사
폐트병 재활용률 높여라!환경부·음료업계 업무협약
자료 그린피스
투명(무색) 페트병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부와 물음료업계가 손잡았다.환경부는 7월 5일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서울우유협동조합·매일유업 등 7개 업체,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미 5월부터 병입 수돗물 생산 시 재생원료로만 만들어진 페트병을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 파쇄,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한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을 정해둔 상황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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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 확인하세요!
하반기,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 관련 정책뉴스Ⅴ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관련 정책뉴스Ⅴ 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Ⅴ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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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
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
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
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
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
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
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
만돌마을 앞 고창갯벌.
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
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
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
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
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
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
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
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
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
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
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당일 여행 코스〉
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
여행정보
○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만돌어촌갯벌체험-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정보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
[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
[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
[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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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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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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