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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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3. 공청회의 기능
4. 공청회 관련 입법례
5. 공청회 개최 절차
6. 질의 & 답변
02. 전자공청회
1. 전자공청회 개요
2. 전자공청회 제도의 특성
3.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4. 전자공청회 개최 절차
5.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매뉴얼
○ 부록
1. 관련법령
2. 서식(공청회 개최 통지서)
3. 공청회 부실운영 관련 언론보도 사례
공청회 운영 매뉴얼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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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늘린다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농업법 시행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 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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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완료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속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Ⅴ 6개 내비게이션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 업데이트 완료(7.22.)
*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아틀란, 네이버지도, 티맵, 아이나비에어
Ⅴ 내비게이션 화면,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 및 댐 방류 등 홍수 위험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단,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음
Ⅴ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 받으려면 최신버전 업데이트 필요
* 현대차-기아 차량 순정 내비게이션은 자동 업데이트
스마트폰을 활용한 침수우려지역 확인과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홍수정보 제공 등으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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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말라리아’
이번 여름철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을 반복한다.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Q2.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A.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율기를 거쳐，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다.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다.
* 사일열말라리아 3일간격(72시간)，열대열말라리아 36-48시간(다소불규칙)
Q3.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어떻게 하나?
A.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는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Q4.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
A.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내 53개 시군구이다.
Q5. 말라리아 예방수칙은 무엇인가?
A.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한다.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한다.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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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등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 및 당 대표 후보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대통령실 참모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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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 만나는 노트르담 대성당
2019년 4월 15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유산 중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에 휩싸였다. 당시 나는 파리에서 살면서 특파원과 함께 일했었는데, 화재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파리 근교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갔었다. 화재, 그 이후 성당 주변 납 오염 후속 취재까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나의 2019년 기억에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화재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노트르담 화재를지켜봤다. 정확히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복원할 때 원형 유지가 원칙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뾰족한 첨탑의 성당도 처음 지어졌을 때와 그 외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화재가 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재건하기로 결정되었고 지난한 공사가 이어졌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증강현실 특별전 내 손으로 만나는 860년의 역사.
화재가 난 후 5년 8개월 만인 2024년 12월에 드디어 재개관을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에 앞서, 재개관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증강현실 특별전(7.2.~9.1.)을 개최한다는 뉴스였다. 1163년 초석이 놓이던 순간부터 2019년 화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복원 과정까지, 860여 년에 걸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다.
증강현실 체험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 배치된 실물 크기의 키메라 석상과 장미창 모형.
개인적으로 증강현실을 사용한 전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문화유산과 유물, 그림 등은 실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래되고 보수적인 신념이었다. 물론 모든 것을 실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디지털이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프랑스 유물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아갔다.
화재 당시 모습을 담고 있는대형 사진패널.
사진 앞에 있는 원을 스캔하면가상 콘텐츠가 등장한다!
전시 관람은안내 데스크에서 13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태블릿 컴퓨터 히스토패드를 받아들고 시작됐다. 대형 사진 패널 앞에 있는 원을 스캔하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를3차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 1160년, 노트르담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가의 꿈부터 1163년 초석을 놓은 시작, 장미창을 포함하여 노트르담 성당을 대표하는 유물들, 프랑스 혁명이라는 수난을 거쳐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에 이르는 웅장한 순간, 현재의 모습을 정착시킨 비올레 르 뒤크와 첨탑, 마지막으로 화재 후 복원 과정까지 860여 년 동안 이어진 약 20개의 역사적 순간이 국립고궁박물관 안에서 전개되었다.
공사에 참여한 무명의 중세인들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특별전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일반인 접근 불가한 복원 현장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것도 특별전의 매력!
전시 내용은 굉장히 알찼다. 마치 실제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함과 함께 역사적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화려한 유물과 천재 건축가, 나폴레옹 같은 유명 인사뿐 아니라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중세 공사 현장에서, 21세기 화재 현장에서, 복원 현장에서 860여 년의 노트르담 역사에 참여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책에서 글자로만 배웠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현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만든 데 큰 공헌을 한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과 주인공 콰지모도.
화재 때 손실된 후 복원 방향을 놓고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첨탑.
이번 전시회를 보고 증강현실에 대한 선입관이 깨졌다. 상상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중세와 근대 시대의 역사,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복원 작업 구석구석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안내하는 증강현실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 2021년 국가유산청에서 2030년까지 국가유산 보존, 관리, 활용 전 분야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발표했던 바 있다. 그에 따라앞으로 또 어떤 디지털 활용 전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보물찾기를 완료하면 후원사인 로레알코리아에서 후원하는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7월 26일부터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미술과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음만은 한국 대표팀과 파리에 두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올림픽과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증강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860년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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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ㄴㄴ 오늘부터 농업인! 윤택이 농촌에 간 이유는!?
윤택이 농촌에 왔다?
오늘부턴 자연인이 아니고 농업인이다.
공익직불제, 땅이 웃으면 우리도 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