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창>조선ㆍ동아의 위험한 ‘안보 상업주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도 믿지 않는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일관되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도, 또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전력 지원을 거듭 약속해도 그들은 ‘한미동맹이 흔들려 불안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한미동맹의 진화 발전과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가 맞물려 양국 합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동맹 균열의 산물인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2일 서울 양재동 KOTRA 사옥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 특히 핵실험이란 것은 아무래도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선 동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북핵관’과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시비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 현재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군사적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 군과 국민의 역량으로,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역량으로 이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는 조선ㆍ동아의 3일자 사설 제목은 각각 ‘“北이 核 가져도 군사 균형 깨지지 않는다”니’, ‘북핵이 만만하다?’이다.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쌓아 놓아도 반대편 저울에 핵무기 하나를 얹어 놓는 순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중략)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밀어붙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들먹인다 해서 어느 누가 그 말을 곧이 듣겠는가.”(조선), “미국이 약속했다는 ‘핵우산과 유사시 69만 명의 증원전력 제공’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동아)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사 균형 유지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지난달 30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핵실험 자체는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핵확산 방지를 약속해 놓고 국제적인 약속을 깼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미동맹 및 군사력은 탁월하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신속히 타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기존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조선ㆍ동아는 한미 양국 어느 쪽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져보지 않은 채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것처럼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과장이다.

물론 향후 북한이 핵무기 사용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상황은 예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지만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이른바 비대칭성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벗어나 군사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

한미 간에 오래 전부터 약속돼 온 미국의 핵우산과 국제적인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매년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계속 공약으로 공시돼 왔으며, 지난달 열린 올해 SCM에서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한, 다른 핵보유국으로부터 핵공격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보복력을 행사하는 개념이다.



벨 사령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지원을 통해 한국을 지원할 것이며, 적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핵우산은 ‘공약’일 뿐 ‘작전’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조선)을 들어가며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동아)고 불안 심리를 부추겼다.

이는 핵우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 불신’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핵우산은 작전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약속이자 핵버튼을 가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핵우산을 작전계획과 연관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직후 합참 관계자가 핵우산 제공 구체화를 일종의 군사명령인 ‘전략지침’을 통해 지시키로 했다고 전했다가 나중에 잘 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던 것도 핵우산은 작전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이어 “양국 간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을 패권국가라 할 수 없다”며 미국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한미동맹 약화로 결부시키려는 해묵은 비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핵은 우리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켰으며, 우리 정부는 결코 북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과장하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안보 상업주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