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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선도국가 도약] “가장 믿음직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가신용도역대 최고 _2021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역대 최고 수준 국가신용등급·전망 유지 SP AA 안정적, 무디스 Aa2 안정적, 피치 AA 안정적 대외신인도 _2021.8 글로벌 금융위기(08)이후 CDS프리미엄 최저 *CDS 프리미엄 : 국가부도 위험 반영 지표로 낮을수록 부도 확률 감소 외환 부국 _2021.8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8월 외환보유액 4,639억달러 (7월말 기준 세계 8위) 환경·사회·지배구조 1등급 _2020.1 무디스,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 점수20년 한국 최고등급 평가 ☞ 국민과 함께, 선도국가 도약 바로가기 2021.09.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 *3대 신평사 등급 발표: SP(4.28), 무디스(5.12), Fitch(7.22)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우리나라의 강한 대외건전성과 경제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 지정학적 위험 및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적으로반영하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 코로나19 이후 다수 선진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등급을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과 [성장] - 수출·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어, 21년 4.5%, 22년 3.0% 성장률 달성 전망 -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 회복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의 경제적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 [재정] - 2차 추경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도 없으며, 국채도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전망 개선 -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 -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 [리스크] - 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가계부채 증가세 이어졌으나, 리스크는 비교적 잘 억제 - 대북 관계는 교착상태이나,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 -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 이번 신용등급 평가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금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책대응 및 경제회복 동향 등을 적극 알리는 등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07.27 기획재정부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도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 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치는 3.0%다. 이는 지난달 15일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회복, 재정지원 등으로 코로나의 경제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으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 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해1차례, 내년 2차례(각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대응 등으로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되고 있고, 대북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 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SP(4.28), 무디스(5.12)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이후 피치가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신평사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지출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책대응 및 경제회복 동향 등을 적극 알리는 등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 2.0 등 혁신전략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1.07.22 기획재정부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성장률 3.5%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한 펀더멘탈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GDP 성장률은 1.0%로,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했고, 올해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대북 리스크는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전망에 따라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피해, 정부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의 평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대응력 및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해 준다. 지난달 28일 SP의 신용등급 유지(AA, 안정적)에 이어, 우리나라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올해 성장률 상향조정은 우리의 우수한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와 우리 경제동향 및 현안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1.05.12 기획재정부
- 경제강국 실현·국제위상 제고…선도국가 도약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경제 강국인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는데,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 9번의 한·미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쳤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K팝·K뷰티·K푸드 등 K브랜드 및 신한류 확산을 통해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계속 높아지고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평화경제 기반 구축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구동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한국은 북측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을 가졌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DMZ 평화적 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화살머리 고지 일대 전사자 유해발굴로 6·25전쟁 상흔을 치유하는데 노력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및 남북간 군사분계선(MDL) 관통도로를 개설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전 준비차원에서 우리 측 지역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작업 우선 진행했고, 6.25 전쟁 후 66년간 발굴되지 못한 DMZ 내 국군 유해를 발굴하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실현했다.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토대로 분단의 상징인 DMZ 지역에 평화의 길을 조성했으며, DMZ·접경지역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및 산림복원 사업도 추진했다. ◆ 확실한 글로벌 경제강국 톱10 한국의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됐거나 거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률은-1.0%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합산성장률(2.6%)은 G20 국가 중 5위에 등극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2년 연속 G7 초청 특히 문재인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은 안보·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 정신 하에서 상호 입국제한 없이 인적교류를 유지하고,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올해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도 우리 방역 성과를 기초로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최될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성과물을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지난해 G20 정상회의(3월·11월), APEC 정상회의(11월)에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공조, 글로벌 공급망 유지, 인적이동 원활화 촉진 및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에서도 글로벌 기업 CEO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 신남방·신북방 협력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기 위한 교류가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을 모두 방문해 취임 2년 4개월 만에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 또한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및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작년 4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코로나19 등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또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및 연계성을 증진하고,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서명한 9개다리 행동계획을 작년 10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으로 갱신해 분야별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신북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도 지속 확대되고 다변화됐다. 지난 2017년 이래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을 대거 수주(약 8조 5000억 원)하고,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를 준공(약 3조 4000억 원)했다. 작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과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기본설계 계약(약 86억 원)을 체결했다. 이 결과 지난해 연간 신남방 국가 수출액은 1000억 달러, 신북방 국가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년만의 러시아 국빈방문 및 수교 이래 최초로 2019년 대통령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국무총리 순방(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신북방국가와의 정상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2018년 몽골 총리 방한, 2019년 총리 방몽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했다. 지난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비롯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계기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추진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 협정 서명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문화강국 실현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BTS).(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 문재인정부는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한류행사 및 상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콘텐츠 및 연관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105억 6700만 달러로 증가했고, 한류로 인한 수출액도(관광 제외) 101억 7500만 달러로 늘어난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입장권 판매도 목표 대비 100.9% 달성해 1545억 원 수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대화의 계기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문재인정부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2021.05.10 정책브리핑 최선영
- 한국 부도위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대외신인도 세계 17위 활짝 핀 벚꽃 너머로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5일(뉴욕 현지시간) 13년 만에 가장 낮은 19bp(1bp=0.01%p)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 보유자가 원금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낮음을 의미해 채권 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인다. 우리나라 CSD 프리미엄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 57bp까지 상승했고, 이후 올 1분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22~25bp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 여건 속 최근 우리 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 투자자 등의 긍정적인 시각이 부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세계 9위 규모의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도 뒷받침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국가 신용등급 역시 작년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낮춰진 반면 한국은 종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1.05.06 기획재정부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처럼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2021.4월 현재) S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른 고소득국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작았고, 앞으로 35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6%, 내년도 전망치는 3.1%, 20232024년은 2.5%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24년 4만2400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SP 또 한국은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정책, 도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점이지만 북한 관련 위험이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북한이 상당한 경제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신용평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SP의 진단이다.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까지는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경제회복에 따라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라며 단기적 재정적자에 불구,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아직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리스크와 통일 비용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요 위협 요인이며, 공기업 채무도 재정포지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SP의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등급 유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문의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1.04.28 기획재정부
- 외신, 한국의 경제 성과 및 회복력 주목! 외신,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위기 속 한국의 경제 성과 및 회복력 주목! 미 CNBC 한국,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등극 미 블룸버그 한국, 글로벌 위기에 드문 회복력 보여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대국 순위 흔들린 가운데,한국이 브라질 제치고 상위 10위*로 등극,2026년까지 유지 전망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순) 방역 성공과 강력한 반도체 수출,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소폭 후퇴(-1%)에 그치는 데 도움" CNBC,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세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비교,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을 자체 분석 영국 경제컨설팅 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분야는 여전히 강하며,소비 역시 온라인쇼핑 증가 등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분석 IMF는 2021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과 호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간유일한 선진 경제국이자,코로나19 대유행 속경제·보건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우수 4개국*으로 선정 * 한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Young) 발간 보고서)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 교수, 한국과 호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 위해과감한 재정정책 펼쳤다는 공통점대중(對中) 수출 비중 높은 양국,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핵심 2021.04.26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세계가 주목한 #한국경제 세계가 주목한 #한국경제 OECD 중 한국 경제성장률전망1위OECD20년 경제전망 발표(12.1.) 3대 국제신용평가사,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SP(4.21.) 무디스(5.12.) 피치(10.7.) OECD 중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1위 UN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발표(8.6.)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021.0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Fitch Ratings [AA-]('20.10.7. 발표) - 국제신용평가사 Fitch,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 코로나19 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가운데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재확인 - 국가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 사례 :107개국, 총 211건 · 영국(AAAA- / 부정적) ·캐나다(AAAAA+ / 안정적) ·미국(AAA / 안정적부정적) ·일본(A / 안정적 부정적) -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재정여력 등을 높이 평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유사등급(AA) 국가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금년 재정적자 수준도 AA등급 국가 대비 크지 않다고 평가 MOODY'S [Aa2]('20.5.12. 발표) SP Global [AA]('20. 4. 21 발표) Fitch Ratings [AA-]('20.10.7. 발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 - Moody's, SP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AA등급(상위 세번째)이며, Fitch는 한단계 낮은 AA- 유지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 3사 모두 신용등급 유지 OECD 1위('20. 9. 16. 발표) - OECD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 OECD 중간경제전망에서 재정정책 등 코로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 평가 Forbes 3위('20. 9. 3. 발표) -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 선정 -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한국을 3위로 선정한 홍콩 싱크탱크(DKG*) 보고서를 보도 * Deep Knowledge Group : 홍콩 DK Venture의 기업 및 비영리단체 컨소시엄 -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 - 방역과 경제회복간 긴밀한 상관관계를 확인 - 방역대응, 거버넌스, 보건의료체계, 위기대응능력 등전반적인 한국의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 [코로나19 안전국가 순위] 1. 독일 2. 뉴질랜드 3.한국 4.스위스 5.일본 6. 호주 7. 중국 8. 오스트리아 외국환평형기금채권14.5억불('20. 9.10. 발행) -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약 14.5억불 규모의 외평채 성공적 발행 IMD8위('20. 6. 16. 발표) - IMD 국가경쟁력평가 8위 기록 - 인구 2천만명 이상인 국가 29개국 중 8위 기록('12년 역대최고수준과 동률)- 전체순위는 63개국 중 23위 기록('19년 대비 5단계 상승) 2020.10.08 기획재정부
- 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지난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브스지는 홍콩 기반의 씽크탱크 DKG(Deep Knowledge Group)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정치,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방역효율성, 위기대응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변수에 대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 분석·평가해 각국의 안전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지난 6월 최초 발표에 비해 방법론, 지표, 데이터 등을 보강해 9월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한국은 당초 10위에서 7단계 상승,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독일, 2위는 뉴질랜드다. 포브스(Forbes)지 기사. (이미지=포브스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순위는 코로나19 단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능력을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한국은 방역효율성(3위), 거버넌스(4위) 등을 비롯해 6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세부 분석에서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성과는 높은 것으로 확인돼 K-방역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대응 관련, 방역과 경제회복간 긴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별 순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선진국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IMF가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4월 대비 평균 1.9%p 감소로 제시했는데 이번 순위와 연결해 보니 코로나19 안전 우수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방역대응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보건·의료체계, 위기대응 능력 등 전반적 국가별 대응능력을 평가한데 의미가 있다며 독일·호주 등 확진자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국가라도 충분한 대응여력 확보 및 적극적인 경제회복 조치 등이 있는 경우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경우 8월 중순부터 2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방역노력과 함께 추경 등 민생대책 및 경제회복 노력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제어하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민생안정·경기회복 대책을 토대로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기며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14억 5000만달러 외평채 발행…역대 최저 금리 정부는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기금에 귀속되며 외환보유액으로 운용된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 미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눠 발행됐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2014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발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행된 외평채 발행 금리(美 달러화 동일 만기 대비), 가산금리, 투자자 수요 등 모든 측면에서 당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외평채의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역대 최저인 -0.059%로 비(非)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를 보면 독일 0.68, 프랑스 0.57, 이탈리아 +0.45 등이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채권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 시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만큼 프리미엄(발행가액-액면가액)을 받아 수취 만기에는 액면가액만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100원인 채권을 101원(발행가액)에 발행했을 때 채권 발행자는 발행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101원을 받고 채권 만기 시점에는 투자자에게 100원만 상환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 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만 상환하게 된다.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도 발행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역대 최저수준(10년 만기 기준)으로 발행됐다. 발행금리(1.198%)는 지표금리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과거 달러화 외평채 발행 금리를 보면 2017년 10년 만기 2.871%, 2018년 10년 만기 3.572%, 2019년 10년 만기 2.677% 등이다. 가산금리 50bp도 달러화 동일 만기 최저치(2017, 2019년 55bp)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잔존만기 기존 외평채 금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 대비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리로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다. 금번 외평채(2030년 만기) 가산금리 50bp는 2029년 만기 외평채 유통금리(61bp)보다 11bp 축소됐다. 외평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는 사상 최저 금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달러화·유로화 외평채 각각 최대 50억 달러,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접수돼 당초 예정(5억 달러·5억 유로)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금리 조건이 최초 제시조건 대비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최초 유효 주문은 최종 발행물량 대비 달러화는 5.8배, 유로화는 7.8배에 달했다. 또한 전반적인 투자자 구성도 중앙은행·국부펀드 등이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 한국물 투자가 많지 않았던 유럽·중동 투자자가 다수 참여하는등 다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평채발행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컨퍼런스콜로 진행된 투자자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는 물론 대외건전성 등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최근 미국 주가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다. 또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만기까지 이자비용 없이 외화를 조달하고, 할증발행으로 인한 프리미엄까지 외환보유액으로 추가 확충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에 따라 민간·공공기관의 원활한 외화 자금 조달과 차입통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계 외화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가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만큼 향후 국내기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 하락, 해외차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돼 벤치마크가 형성됨에 따라 달러화에 집중된 외화조달 창구가 향후 점진적으로 다변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2) 2020.09.1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