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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전문가 시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 달라진 한국의 경제력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 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해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달여 만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즉각적인 체계를 마련했다.전략적으로는 소부장산업의 기술자립과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축해 나갔다. 2조1000억원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인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정책으로 기업을 정면 지원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치환됐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처럼 여겼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군은 중소·중견기업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부터 양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손을 잡았다.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갖춰혼연일체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지난 2년 사이 13개에서 31개로 2.4배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규제 3품목 중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반영한 듯,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자충수로 돌아온 것을 탓하면서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愚策の極み)(2021. 7. 4)라며 자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년전 일본의 비우호적인 수출규제 행위는 일본에게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되어 버렸고 한국에게는 기술자립과 탈일본기업화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수출규제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국 무역 비율 입지도 점차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육성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사진합성·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한일 무역전쟁의 출발선이 국격이 걸린 자존심의 정신승리였다면, 지금은 치밀한 전략을 통한 기술승리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은 코로나 방역실패와 경기침체 등의 국력저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일간 무역의 상호 중요성이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은 2년 전과 달라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은 주요8개국(G8)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에 걸맞게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전 세계 수출비중은 7위에 우뚝 서 있다. UN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은 PPP환산 1인당 GDP에서 2018년 이후 일본을 앞섰고 국가신용등급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은 성장했고 국민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와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성숙해졌다. 2년 전에는 무역전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일본과 선진국 대 선진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부딪혀도 될 만큼 한국의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커졌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대상으로 제2의 수출규제를 할 만한 힘과 명분도 없을뿐더러 글로벌가치사슬(GVC)까지 훼손하면서 2년 전의 부당한 수출규제 방식으로 또 다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라고는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며 비난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정도일 뿐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일본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을 벗어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직 풀린 건 아니지만 이미 형해화(形骸化)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굳이 이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할 필요도, 외교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냥 현 시점을 관리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왜냐면 지금 한국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차산업과 관련한 핵심품목은 기술력을 강화하되 모든 기술을 자립할 필요는 없다. GVC를 고려해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되 일본을 포함한 수입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2021.07.05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
- 일본 수출규제 1년…잠자던 한국 소부장 산업을 깨우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수출 심사를 품목 개별로 받아야 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게 됐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액체 불화수소)과쇼와덴코(가스), 반도체 패터닝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신에츠케미칼,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합심해 공급체 다변화(Vendor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7월 현재 국내 S사 및 R사에서는 불화수소 케미컬에 대해 일본산과 동일 수준의 순도를 확보해 국산화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수소 국산화의 노력으로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국산 불화수소 케미컬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텔라케미파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모리타화학공업 또한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됐다. S사와 F사에서는 불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도 고순도 성능을 확보했으며 양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D사는 ArF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신에츠케미컬, JSR 뿐 아니라 TOK, 듀폰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K사와 S사에서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독자기술을 확보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IT의 패권 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IT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제조2025 대응책 중 하나이다. 향후 심화될 IT 밸류 체인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 흔들렸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5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SUMCO 및 ShinEtsu(실리콘 웨이퍼), HOYA(마스크),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불산)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의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대지진 후 밸류 체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난 기회를 놓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0년간 국산화가 정체됐으며, 여전히 일본 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난이도,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국산화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발생된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의 적극 추진, 해외기업의 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RBD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해소,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동반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020.07.03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강소기업과 함께 日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강소기업 심층평가위원장)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위기를 뜻하는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전환점을 뜻하는 그리스 명사 krisis와 동사 krino라고 한다. 총균쇠 저자로 친숙한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위기를 중대한 고비 혹은 결정적 순간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개월 전, 우리 주력 산업을 표적으로 한 일본발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고조되었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서마저도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국익을 앞세우는 보호무역주의 앞에 국제분업시스템은 사상누각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각 위기 대응에 나섰다. 기업은 기존 공급망에 대한 미련을 거둬들이고 다각화에 나섰다.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다는 목표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을 포함한 RD 대응 전략도 세웠다. 과학기술계도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보유한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총체적 노력으로 대한민국 주력산업이 멈출지도 모를 최악의 위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을 기술 안보를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강소기업 100 전통적으로 소부장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강소기업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강소기업 100 사업은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소부장 중점 기업과 미래 신산업 연관 기업을 기준으로 1차 서면 평가에서 301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혔고, 2차 현장평가와 3차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80개 기업을 다시 골랐다. 지난 12월 9일, 5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첫해 100개의 기업을 모두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특히 최종 평가에 100명의 국민심사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국민심사배심원에 865명이 신청하여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필자는 심층평가 위원장, 최종평가 간사로 강소기업 100 선정에 참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미래의 유니콘으로서 잠재력을 볼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혁신을 춤추게 할 혁신생태계 조성 강소기업 100 사업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막 내디뎠다. 하지만 세계가 촌각을 다퉈가며 경쟁하고 있는 지금,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진기술 모방이 아닌 창의 융합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우리 중소기업이 한정된 자원, 부족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에 발목 잡히고 있다. 출연(연)과 대학은 기업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IP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에 힘이 되어야 한다.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협업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지역의 기업이 많았다. 세계적 연구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기술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혁신을 춤추게 할 혁신생태계 조성인 것이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껏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꾸어 온 DNA가 있다. 이번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윈스턴 처칠의 경구를 빌어 우리 주력 산업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는 당부를 전한다. 좋은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2.18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강소기업 심층평가위원장)
-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일본 수출규제 D+100해외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신 반응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7.4) 이후 지소미아 종료(8.22), 화이트국 한국 제외 (8.28)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내각 지지 여론을 의식한 한국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슈별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규제 : 규제품목 7건 수출승인 WTO 제소 대비 명분 쌓기- 역사·안보 : 약속 깬 한국, 일본 주장에 미국 동의 등 국제여론전- 불매운동 : 실물경제 예상 뛰어넘는 부진에 지자체 대응 고심- 식품안전 : 도쿄올림픽 영향 의식해 원전 오염수 관련 공세적 해외홍보◆ 지난 100일, 일본 외 해외 언론 및 전문가의 반응1. 수출규제는 징용 보복일본의 안보상 조치라는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2. 경제적 승자란 없다.한일 갈등으로 중국과 북한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3. 일본의 역사 부정과 검열독일과 비교, 일본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4.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 편향적한일청구권 협정에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5.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주목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진전에 주목했습니다.6.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중재론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지난 100일,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하나 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10.1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日수출규제 100일, 우리의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9.10.11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현, 멀리 내다보고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야” 우리 소재부품 분야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 갖췄다. 국내 제조업 절반이 소재부품 분야, 논문 발표 세계 5위로 연구개발 역량도 높은 편이다. 정부지원과 연구개발로 대일 의존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단, 소재·부품 국산화 문제는 기업 주도로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기업 노력에 연구역량을 더해 국산화문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 대일 의존문제를 해소를 넘어 소재 최강국이 될 기회다.日에 맞선 소재·부품·장비 긴급 기술지원 체제,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의 정책브리핑 기고를 소개합니다.▶ 기고 전문 보러가기 2019.09.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日에 맞선 소재·부품·장비 긴급 기술지원 체제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고순도 불산, 포토리지스트에 대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했고,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1000개가 넘는 전략물자 품목들에 대해도 수출 제한 장치를 강화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개방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 요소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되돌려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듯하며, 정치적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일본이 1000여 개 품목들에 대해 전 방위로 수출을 규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주력산업이 입을 피해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대일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신설,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이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 외에도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첫째, 우리 소재부품 산업은 극일의 문제는 있지만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고용, 수출, 부가가치 등 대부분의 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내지 5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2018년 약 1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굴지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있다. 둘째,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출연연들이 소재부품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논문 발표가 세계 5위 정도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총 역량이 뛰어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일반화될 미래 사회는 새로운 기능의 소재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리에게도 단숨에 소재 최강국이 될 기회들이 열려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들과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배경으로 삼아 연구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소재부품 대일 의존으로부터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산된 소재부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돼야 하고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이 좀 더 시장에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리스크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필자가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부문의 소재부품 연구개발은 그 성과가 산업화돼 실제로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일본 수입규제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의 초단기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장 필요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초단기 대책은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초단기 대책에 필요한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출연연이나 대학 등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역량이 도울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난 8월초 소재부품장비 다변화 긴급 기술 지원체제를 출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도량형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또 측정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가스나 첨단 소재의 측정·분석·평가, 측정 분석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분야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다변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 긴급지원체제 출범 후 약 한 달 동안 이미 여러 건의 협의가 있었으며 6건에 대한 기술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긴급지원체제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며 기술지원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비단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 연구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하여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지원단을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도 각각 특별전담팀과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과 공공 부문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이 합해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전례 없던 리스크가 극복되기를 소망한다. 1996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리먼사태로부터 비롯된 위기 등 우리는 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2019.09.06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 지소미아 종료와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은 박근혜 정부 시기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오바마 행정부는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네트워크 구축을 강력히 원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저절로 드러나 보였다. 미국은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2년에 실제로 추진됐다가 한일 양국이 서명하기 50분 전에 무산됐다.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미국의 의도는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통해 표면화 됐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영리하게 편승했던 우리의 고민은 깊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분수령이 됐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과거사 문제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국내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중국은 크게 반발한다. 한미일 3각 동맹 형성의 정지작업인 지소미아는 차치하고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의 분노는 차고 넘쳤다. 경제보복은 막대했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연간 8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는 이를 묵묵히 견뎌냈다.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소미아가 두번이나 연장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 2018년에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를 이유로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우리 경제를 향해 비수를 던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체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사실상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미온적이었다. 한일갈등에 무관심한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됐다. 엄청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묵묵히 견뎠고, 얼마 전에는 성주 사드기지 공사도 어렵사리 재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동맹관계가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안보를 일정 부분 의존하지만 미국도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서로 윈-윈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국익을 존중하고 동맹국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 우리가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필요하다. 일본만 해도 중국으로 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다. 일-중보다 한-중은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하는 만큼 한국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미국의 행보는 과거와 달라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동맹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면 동맹의 마음을 잃게된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후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어쩌면 건강하고 보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2019.09.04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일본 수출규제] "일본 기술 의존 반드시 극복해야" - 호사카 유지(6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일본 기술 의존은 안보의 문제입니다.한국의 저력이면 단시일 내기술 독립이가능합니다."전문가에게 듣는 일본 수출규제,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2019.09.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본 수출규제] "日 부당성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 호사카 유지(5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한국 입장 논리적으로 해외에 호소...동북아 연대로 日 부당성 지적해야!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의 다섯번째 인터뷰 영상입니다. 2019.08.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광통신 일본부품 대체…국산화 추진 현황과 방향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형인프라본부장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동했고,8월 28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민·관 모두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소재·부품 공급 다변화 등 대비에 나섰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무역 충돌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2017년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과 더불어 보복 조치로 인해 관광과 소비재 유통에 직격탄을 맞았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해를 넘어서고도 지속되고 있다. American First를 실천하는 미국을 비롯해,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유럽 또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는 반(反) 세계화 물결이 국제자유무역 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아 그 충격이 컸을 뿐, 앞으로도 직·간접적으로반 세계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수출 비중이 각각 31.27%(21위), 37.49%(23위)로 콜롬비아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며,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은 각각 12.41%, 7.97%, 두 번째로 낮은 일본은 13.78%, 14.33%로, 미국과 일본에 대비하여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내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외교·무역 갈등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내수강화와 핵심소자·부품을 포함한 기초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의돼 왔었다. 광통신용 소자·부품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통신 부품은 통신용 광소자, 수동·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등이 있으며, 광모듈은 광(光)-전(電) 신호를 상호변환하는 광소자를 활용한 광송수신부 및 제어회로로 구성된 완제품을 의미한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산 광모듈 제품을 많이 사용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광모듈의 경우에는 품질 수준이 높은 일본 광소자가 적용된 제품을 선호하며, 국내 광모듈 제조업체도 그에 맞춰 고품질 광모듈 생산 시에는 일본산 광소자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광모듈은 저가를 내세운 중국 제품이 강세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광통신 모듈·부품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광통신은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향후 미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통 기반으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리서치·컨설팅 업체인 오범(OVUM)은 전 세계 광통신 부품 시장 규모를 2018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2년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OVUM 2017) 광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광통신 관련 기업의 현황은 어떨까? 한국광산업진흥회의 2018년 광통신 품목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광통신 관련 기업의 75% 이상이 광통신 부품을 주력분야로 응답했으며,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종의 약 73%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것에 비해, 광통신 분야 기업의 연구소 보유 비중은 84.4%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2018년 光산업 현황 및 2019 전망, 2018년 한국광산업진흥회.)광통신 산업은 장기적인 연구활동이 기업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선진 광모듈 생산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 공급체계 수직계열화로 경쟁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 12월 미국 광부품 공급업체 루멘텀(Lumentum)은 광통신 솔루션 기업인 오클라로(Oclaro, 오클라로는 2012년 히다찌(Hitachi)에서 분리된, 광소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Opnext와 합병했다.)를 인수했다. 한편, 중국 기업인 AOI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광모듈을 공급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광통신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광소자·광모듈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개발에 힘쓰는 국내 중소 광통신 부품 기업들이 각자 차별화 된 다양한 제품들을 적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새롭게 등장한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그 수익을 원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호무역, 인수합병 등의 외부 악조건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안정성을 고려해 일본 소재를 많이 활용해왔고,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부품 라인업을 형성하는 등 국내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9년 Giga인터넷 사업을 시작으로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로 연결되는 대중소 기업 협력모델을 통해 기술력있는 국내 통신장비사를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광통신 부품 분야에도 적용해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광통신 부품사로 연결되는 광통신 부품의 시범망 적용·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실증확산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광소자·광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무역 갈등을 제대로 경험한 대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이를 관에서 정책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9.08.27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형인프라본부장
- [한컷뉴스] 日 수출규제, 해외 언론·전문가들의 시각은? 日, 세계질서 해치고 있다 - NYT, 7.15해외 언론·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08.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